獨·弗 등 EU 11개국, 금융거래세 도입 합의

[뉴스토마토 명정선기자] 독일, 프랑스 등 유럽연합(EU) 11개국이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 매매에 금융거래세를 부과하기로 합의했다. 

 

9일(현지시간) 주요 외신에 따르면 이날 열린 EU 재무장관회의에 앞서 유로존 11개국은 금융거래세 도입에 합의했다. 

 

EU 집행위원회는 주식과 채권 거래에 0.1%, 파생상품은 0.01%의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제시했으나, 세부적인 내용은 향후 논의를 통해서 구체화하자는 쪽으로 뜻을 정리했다. 

 

하지만 금융거래세 도입에 대한 부작용을 우려하는 시각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안데르스 보르크 스웨덴 재무장관은 "금융거래세는 매우 위험한 세금"이라며 "자칫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지적했다.

 

금융거래세는 지난해 말 유로존 위기가 심화되면서 독일과 프랑스를 중심으로 EU 27개 모든 회원국 차원에서 도입을 추진했으나 영국의 반대로 무산됐다.

 

이후 프랑스는 지난 8월부터 시가총액이 10억 유로 이상인 회사의 주식을 살 때 0.2%의 금융거래세를 부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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