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관종기자] 코레일과 롯데관광개발의 주도권 다툼으로 사실상 중단 위기에 놓인 용산역세권개발 사업이 국정감사의 도마 위에 올랐다. 사업이 틀어질 경우 손실액만 7000억원이 넘는 만큼 조속한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민주통합당 윤후덕 의원은 11일 코레일 국정감사에서 "드림허브의 귀책사유로 용산역세권개발사업이 좌초될 경우 사업협약 이행보증금 2400억원과 손해배상금 7581억원은 코레일에 귀속된다"며 "하지만 출자금 2500억원, 전환사채 375억원, 랜드마크 빌딩 계약금 4161억원은 고스란히 공사의 손실로 남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윤 의원은 용산역세권 사업의 4대 난제로 개발방식 이견, 서부이촌동 주민보상문제, 재원조달방식, 전환사채발행 등을 꼽았다.
현재 롯데관광개발 측은 대규모 선분양을 통한 매출채권 유동화 등 일괄개발을 주장하고 있지만 코레일은 자금조달의 어려움을 들어 사업성이 높은 부지부터 단계별로 개발을 추진하자는 입장이다.
서부이촌동 주민보상역시 롯데관광개발은 선 보상계획 발표를, 코레일은 주주들의 증자와 외부투자유치를 통한 자본조달을 주장하고 있다.
윤 위원은 "코레일의 계획대로 단계별 개발방식을 통한 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정부의 역사 등 철도시설 회수 사업이 코레일의 재정을 더욱 악화시켜 용산역세권사업에 제동을 걸 수 있다고 내다봤다.
윤 의원은 "용산사업 보상비 등 사업비 1조원을 코레일의 신용보강을 통해 조달할 예정인데 국토부가 자산을 환수할 경우 신용도 하락으로 자금조달이 어려울 것"이라며 "이미 신용을 통한 자금조달(2.4조원)의 일부 차환 곤란으로 사업중단이 발생한 것"이라고 진단했다.
같은당 문병호 의원은 "부동산경기 장기침체로 PF(프로젝트 파이낸싱)를 통한 자금조달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단계적 개발방식은 설득력이 있다"면서도 "그러나 사업협약 변경 절차없이 합의를 위반하고 진행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꼬집었다.
한편, 새누리당 박상은 의원은 코레일의 경험 부족으로 민간 업체에 끌려 다닌다고 질타했다.
박 의원은 "코레일은 토지만 매각하고 손을 뗐어야 했다"며 "개발사업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지 않은 코레일이 최대주주로서 사업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파행을 겪고, 그러면서도 여전히 사업을 주도하겠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어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민간 파트너들도 투자유치 실적이 전무하고, 자금조달 능력 또한 불투명한 상태에서 공공과 민간 사업자가 '치킨게임'을 벌이면서 서부이촌동 주민들에게 큰 피해를 주고 있다"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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