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진아기자]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인 중앙노동위원회 소속 일부 조사관과 노조파괴 논란을 빚은 노무법인 창조컨설팅 사이에 불법 유착관계가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정 노무법인에 사건이 집중적으로 배당되는 이른바 '신청 짬짜미'가 존재한다는 것.
1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은수미(민주통합당)의원은 중노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중노위 조사관 2명이 노조파괴 전문 컨설팅 업체인 창조컨설팅이 수임한 사건의 35%를 배당받는 등 불법적인 유착관계가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은 의원은 "지난 3년간 창조컨설팅이 중노위에서 사용자를 대리한 사건 86건을 중노위 심판과 소속 조사관 33명이 담당했는데 특히 2명의 조사관에게 집중됐다"고 말했다.
자료에 따르면 창조컨설팅은 중노위의 총 86건의 사건에서 사용자를 대리했고, 중노위 소속 A조사관이 전체 86건 중 18건(21%)을 담당했다. 또 B조사관은 86건 중 12건(14%)을 담당해 이들 두 조사관이 전체 사건의 35%를 처리했다.
반면 나머지 56개 사건에 대해서는 조사관 31명이 처리하면서 평균 1.8건이 배당되는 데 그쳤다.
특히 창조컨설팅이 직접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한 사건 33건 중 두 조사관이 담당한 사건은 16건(48%)으로 절반에 달했다.
은 의원은 "이른바 '신청 짬짜미'로 조사관이 자신에게 사건이 배정되는 날과 시간을 알려주고 창조컨설팅이 그 정보를 이용해 특정 조사관에게 사건이 배당되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은 의원은 이어 "이러한 방식으로 배당된 사건의 결과, 창조컨설팅이 원심 결과를 뒤집고 승소한 사건 비율이 전체 번복 사건의 69%를 차지했다"며 "이 중에서 또 A 조사관과 B 조사관이 담당한 사건은 61%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은 의원은 "이는 소문으로만 제기됐던 '신청 짬짜미'의 실체가 드러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그동안 제기해왔던 창조와 관련 기관들의 유착, 관작업 실체의 의혹에서 중노위도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이 확실해졌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종수 중노위 위원장은 "회의 일정은 접수순서에 따라 배정한다"면서 "의도적으로 어떤 사람에게 가도록 하는 일은 없다고 생각하지만, 내부적으로 확인해보겠다"고 답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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