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국감)북한 3년 '물공격'.."MB정부 그저 바라만 볼 뿐"

[뉴스토마토 박관종기자] 북한의 '물공격'이 시작됐는데 MB정부의 대북 채널 단절로 자칫 눈뜨고 대란을 겪을 수도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2일 민주통합당 박기춘 의원에 따르면 북한이 남한으로 내려와야 하는 유량을 의도적으로 약 30% 가까이 감소시키고 있어 용수공급과 수력발전량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 또 유량감소로 인한 팔당 녹조발생 등의 직간접적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

 

지난 2009년 북한의 임진강 급류 무단방류로 하류에서 물놀이를 즐기던 피서객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우리 정부는 이 사건을 북한의 의도적인 물공격으로 규정하고 시급히 군남댐을 완공해 적극적 방어에 나섰다.

 

하지만 북한은 이후 최근 3년간 반대로 물공격을 유량 줄이기 방식으로 전환했다는 게 박 의원의 해석이다. 실제로 임남댐 담수후 화천댐 유입량이 30억㎥에서 17억㎥로 약 13억㎥(42%) 감소했다.

 

박 의원은 이 같은 상황은 명백한 북한의 제2의 물공격이며, 겉으로 드러나지 않고 있을 뿐 엄중한 국가안보위기 상황이라고 규정했다.

 

박 의원은 "향후 물부족과 수질악화, 가뭄피해 발생이 크게 우려된다"며 "북한은 남쪽 하류로 내려 보내야 할 물을 평양과 동해방향으로 의도적으로 틀어 유량을 감소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물은 중요한 국가 자원이므로 최근 군사안보 다음으로 중요한 안보항목으로 부각되고 있음을 감안하면 시급한 상황임에도 우리 정부는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을 뿐"이라며 "이명박 정부 들어 남북간 대화채널이 거의 단절돼 사실상 이 중대한 문제에 대해 논의 할 대화창구가 없다는 것이 더 큰 문제"라고 꼬집었다.

 

박 의원은 수자원공사 뿐만 아니라 통일부, 국토해양부 등 가동할 수 있는 모든 정부자원과 채널을 가동해 조속히 이 문제에 대처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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