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국감) "외국인 범죄 중 강력범죄 최다..매년 증가추세"
2012-10-14 17:22:00 2012-10-14 17:23:42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최근 8년간 발생한 외국인범죄 중 가장 많이 일어난 범죄는 강력범죄로 나타났으며, 해마다 증가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범계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죄명별 외국인범죄 발생 현황'에 따르면, 2005년 이후 올해 6월까지 입건된 외국인 범죄자는 총 21만3016명이며 이 가운데 20.32%가 강력사범으로 4만3300명으로 전체 범죄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교통사범이 3만8836명으로 뒤를 이었고, 사기 1만7965명, 외환사범 9449명, 절도범이 6629명 순으로 나타났다.
 
강력사범은 특히 2005년 2596명으로 교통사범(2421명)과 비슷한 수준이었으나 2008년 5982명, 2009년 6870명, 2010년 7078명, 2011년 9151명으로 매년 급증해왔으며 올해의 경우 6월 말 현재 4203명으로 예년의 증가추세를 이을 전망이다.
 
국적별로는 최근 8년간 입건된 외국인 범죄자 총 15,569명 가운데 중국국적자가 6875명으로 44.2%로 가장 많았으며 베트남 국적자 1164명, 미국 국적자 981명 순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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