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국감)희유금속 비축..기관간 영역타툼으로 '엉망'

[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희유금속 비축으로 자원 안보를 구축해야 할 기관 간 영역타툼으로 일부 금속들 비축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19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소속 전정희(민주통합당) 의원이 한국광물자원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감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상부기관인 지식경제부·기획재정부, 산하인 광물자원공사·조달청 간의 협의와 소통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광물자원공사는 지난 2007년 이후 희유금속의 고갈과 공급 불안정을 우려해 비축사업을 직접 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비철금속 위주로 비축을 해오던 조달청과 비축품목에 대한 조정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공사가 자원 개발한 품목조차 비축을 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2007년 당시 조달청과 광물자원공사는 소요재원과 전문성을 고려해 각각 6개·9개 품목을 비축토록 결정했다.

 

이후 두 기관이 새로운 비축 광물을 선정할 때 각 상부기관에 보고하고 협의토록 했으나 지금까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달청이 탄탈륨·게르마늄·마그네숨을 비축광물로 고시했으나 지난 3년간 이 광물은 비축실적이 한 건도 없었다.

 

전 의원은 "수요는 적지만 전문성이 필요한 비축은 광물자원공사가 맡고, 수요가 많고 물가와 밀접한 분야는 조달청이 맡는 방식으로 영역 분담을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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