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ITC "삼성, 애플 특허 4건 침해했다"

삼성전자 "미 보호무역주의 판결에 영향"

[뉴스토마토 곽보연기자]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삼성전자(005930)와 애플의 특허소송 예비판결에서 애플의 손을 들어줬다.

 

24일(현지시각) 주요 외신에 따르면 ITC의 토마스 펜더 판사는 삼성전자가 애플의 특허 4건을 침해했다고 판정했다.

 

침해가 인정된 특허는 애플의 터치스크린 등 소프트웨어 기능특허 3건과 디자인특허 1건이다. 애플이 당초 삼성의 침해를 주장했던 특허는 모두 7건으로, 이중 2건은 비침해로, 1건에 대해선 기각판정이 내려졌다.

 

이날 판정은 예비판정이기 때문에 당장의 효력발생은 없지만 내년 1월 최종판정 역시 애플의 승리로 판결되면 특허침해가 인정된 삼성 제품은 미국 수입이 전면 금지된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 관계자는 "최종판결이 예비판결과 비슷하게 간다면 갤럭시S와 갤럭시S2, 갤럭시넥서스, 갤럭시탭10.1 등의 미국 수입이 금지돼 적지 않은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며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문화가 판결에 영향을 끼친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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