安, 부산고법 판결에 "분명한 역사인식 필요"

[뉴스토마토 이한승기자] 무소속 안철수 대선후보 캠프가 고 김지태씨와 관련해 부산고법이 내린 판결문에 대한민국이 '강박'의 주체로 등장하는데 대해 "과거의 역사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며 "잘못된 과거에 대한 분명한 역사인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부산고법은 28일 부일장학회를 설립한 고 김지태씨의 토지 증여 의사표시가 대한민국 측의 강박에 의해 이뤄진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결했다.

 

안 캠프의 유민영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대한민국이 '강박'의 주체로 등장하는 이러한 잘못된 과거에 대한 분명한 역사인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대한민국'이 부정과 불의의 이름을 판결문에 등장하도록 만든 것은 누군가'라고 반문하며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은 누구도 예외가 없고 지켜야 할 가치"라고 덧붙였다.

 

또 "새로운 가치는 반성과 성찰을 통해 온다"며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부산고법은 "김씨가 강박으로 의사결정을 스스로 할 수 있는 여지를 완전히 박탈당한 상태에서 헌납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증여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는 있지만 이미 10년의 시효가 지났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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