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가계소득 20% 떨어지면 금융권 손실 '18조'

"단기적으로는 가계부채 위험관리, 장기적으로는 구조조정 노력 필요"

[뉴스토마토 원수경기자] 주택가격과 가계소득이 동시에 20% 하락하면 금융권에서 최대 18조원의 손실을 입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30일 한국금융학회와 한국금융연구원의 공동 정책심포지엄에 따르면 외부의 경제적 충격으로 금융권이 입을 수 있는 손실은 최대 17조9000억원으로 국제결제은행(BIS)자기자본비율은 12.3%까지 떨어지는 것으로 추정됐다. 이는 외부 충격에 의해 주택가격과 가계소득이 20% 떨어졌을 때 상환요구에 직면할 수 있는 고위험 주택담보대출에 따른 금융권의 손실을 추정한 수치다.

 

서정호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단기적으로 급격한 가계부채의 축소는 거시적으로 경기위축 문제, 미식적으로는 한계 가계의 대규모 퇴출이라는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며 "장기적이고 점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 연구위원은 "금융권은 만기연장, 이자부담 완화 및 상환조건을 변경 등 다양한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는 등 선제적인 대응에 나설 필요가 있다"며 "금융권과 정부가 가계부실화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미리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 연구위원은 "가계부채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주거비, 사교육비, 통신비 등 필수소비항목에 대한 가계부담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정책패키지가 마련돼야 한다"며 "가계의 실질소득을 확대하기 위한 정책과 가계부채 연착륙 대책이 균형있게 추진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일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가계부채에 대한 정책대응 방향으로 "단기적으로는 가계부채의 위험관리에 주력하면서 장기적으로는 부채 구조조정 노력을 지속 할 것"을 제시했다.

 

김 연구위원은 "단기적으로는 만일의 충격에 대해비 미리 비상계획(컨틴전시 플랜)을 마련하는 등 위험관리능력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며 "장기적으로는 가계부채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가운데 금융 소외계층의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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