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 한국정부 ISD 제소에 정부 "대비했던 일"

"론스타 주장 인정하지 않는다..부당성 적극 제기할 것"

[뉴스토마토 이상원기자] 론스타가 21일(미국시간) 우리나라 정부가 한-벨기에·룩셈부르크 투자협정을 위반했며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투자자국가소송(ISD)을 제기한데 대해 우리 정부는 "이미 대비했던 일"이라며 제소에 대한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임을 22일 밝혔다.

 

이날 국무총리실과 기획재정부, 외교통상부, 법무부, 금융위원회, 국세청은 '론스타의 국제중재 제기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이라는 공동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전했다.

 

정부는 "대한민국 정부는 본건 분쟁과 관련한 론스타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으며, 지난 5월 론스타가 중재의향을 밝힌 이후 관련 부처로 TF를 구성해 중재재판에 대비해 왔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향후에도 국제중재재판부에서 론스타 주장의 부당성을 적극 제기하는 등 중재수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론스타는 지난 5월 22일 주 벨기에 한국대사관에 "한국 정부의 자의적이로 차별적인 조치로 투자와 관련해 손해를 입었다"며 중재의향서를 전달한 바 있다.

 

론스타 제소의 근거가 되는 한-벨기에·룩셈부르크 투자협정(BIT)은 한국 정부에 ISD 방침을 통보한 뒤 6개월 간 사전협의를 하도록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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