安측 "김동수 인식수준으로 경제민주화 어려워"

[뉴스토마토 이한승기자] 무소속 안철수 대선후보 캠프가 경제민주화 정책과 관련한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의 발언을 지적하며 "공정위 수장의 인식수준과 현재의 행정체계로는 경제민주화가 어렵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안 캠프의 정연순 대변인은 23일 논평을 통해 "무엇보다 헌법에 명시된 경제민주화 정책을 집행해야 할 공정위에서 재벌개혁의 의미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이 외국에서 도입된 사례가 없고 기업경영의 위축과 법리적 문제가 있어 계열분리명령제 도입을 반대하고 실효성과 기업 부담을 이유로 기존 순환출자 해소도 반대했다고 지적했다.

 

정 대변인은 "계열분리는 기업경영 위축과 무관하다"며 "지금 이 시점에도 모 재벌그룹은 계열분리를추진하고 있고 금융기관에 대한 계열분리명령제는 미국 등에서 이미 도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벌의 무분별한 사업 확장과 경제력 집중으로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성장과 안정이 위협받는 우리나라의 특수한 상황이 시정되지 않는다면 재벌에 대해서도 계열분리명령제 같은 강력한 제재수단이 필요해지게 될지 모를 일"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안 후보는 각 부처에 흩어져 있는 재벌 관련 정책을 총괄하고,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재벌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재벌개혁위원회 설치를 약속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또 "안 후보는 개혁을 거부하는 기득권의 저항을 극복하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경제생태계 조성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재벌이 개혁의 대상이 아닌 개혁의 동반자로 함께 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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