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세진기자] 유럽연합(EU)이 회원국의 신용등급을 매기는 평가기관의 권한을 제한할 방침을 밝혔다.
유럽의회와 의장국인 키프로스는 27일(현지시간) 투자자들이 손해를 보았을 경우 신용평가기관을 직무태만 혹은 배임 혐의로 고소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합의했다.
미쉘 바니에르 EU 금융 담당 집행위원은 "우리는 이번 합의로 금융 안정화를 위한 중요한 발걸음을 내디뎠다"고 밝혔다.
바니에르는 프랑스와 독일처럼 유로존 위기가 깊어지며 국채 신용등급이 하락한 곳은 향후 더욱 엄격한 등급 규정을 적용할 것을 제안했다.
그는 "지난해 신용평가기관은 몇 가지 중대한 실수를 저질렀다"며 "시의적절하지 않거나 부당한 등급 강등으로 시장 불안을 가중시키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더 엄격한 규정의 적용으로 인해 이른바 '빅3'로 불리는 피치와 무디스, S&P 사이의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그외의 구체적인 억제책으로는 신용평가기관이 요청받지 않은 신용등급 평가를 할 수 있는 기간을 1년에 사흘로 제한하는 방식 등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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