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원시설업협동조합 "어린이놀이시설 설치의무 폐지 반대"

[뉴스토마토 박수연기자] 7일 한국공원시설업협동조합(이하 조합)은 현재 국토해양부에서 추진중인 '어린이놀이시설 설치의무조항 삭제안'은 어린이의 기본권리를 박탈하는 것이라며 반대입장을 밝혔다.

 

조합은 "이번 추진안은 국가의 출산장려정책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어린이 놀이시설 의무설치 규정을 해제할 경우 기본적인 보육인프라 부족으로 인해 저출산 현상이 심화될 수 있다"며 우려했다. 2012 세계인구현황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 출산율은 189개 중 175위에 해당한다.

 

이어 "이번 개정안이 실시될 경우 결국 대기업만의 사업 편의성을 보장해줄 수 있을 것"이라며 "FTA 개방에 따라 제조기반의 경쟁력이 상실되고 있는 국내 어린이 놀이시설 관련 산업분야의 생존을 위협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지역커뮤니티공간인 어린이놀이시설의 부재로 주민간의 양극화와 공공 공간에 대한 심각한 훼손을 초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