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환출자와 골목상권 침해 관련 깊다"

[뉴스토마토 김기성기자] 민주통합당은 13일 대기업의 순환출자 구조와 골목상권 침해가 관련이 깊다며 순환출자 금지 등을 핵심으로 하는 재벌그룹의 지배구조 개선 필요성에 대해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이용섭 당 정책위의장 겸 중앙선대위 공감1본부장은 이날 오전 서울 영등포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명박 정부의 경제정책 전반을 비판하며 재벌개혁의 필요성을 주문했다.

 

이 본부장은 “재벌총수가 소수의 지분으로 대기업 집단을 지배하는 경제력 집중의 대표적인 행태가 순환출자”라며 “이를 통해 대기업 집단이 중소기업 영역에 진출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순환출자에 의한 경제력 집중이 없었다면 골목상권이나 중소기업 영역에의 진출이 현재처럼 가능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유통 대기업의 대형마트 진출로 인한 전통시장 등 골목상권 침해를 대표적 예로 들었다.

 

그는 환상형 순환출자 구조를 형성하고 있는 롯데쇼핑을 예시하며 “금년 11월 현재 전국 96개의 점포를 가지고 있는 롯데마트는 국민의정부와 참여정부 기간에는 각각 28개씩의 점포를 개설했으나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인 금년 5월까지 40개의 점포를 개설해 골목상권에 급속히 진출했다”고 지적했다.

 

이 본부장은 또 “재벌 대기업이 전문 급식업 진출을 통해 중소기업 영역을 잠식하고 있다”면서 사실상 삼성그룹의 지주사 격인 에버랜드의 경우 “전문 급식업 등 FC사업에서 발생한 매출액이 2011년 1조880억원으로, 총매출의 40.5%를 차지했다”고 말했다. 사실상 절반에 가까운 매출을 중소기업 영역에서 거두고 있는 셈이다.

 

그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대기업 집단 계열회사 현황’을 보면 22개 대기업 집단 소속 74개사가 중소기업 사업 분야에 진출해 있다”며 “특히 이들 중 8개 대기업 집단이 환상형 순환출자로 기업의 지배구조를 형성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본부장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LED 램프, 김, 면류, 골판지 상자, 레미콘 등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된 5개 품목에 대해 이미 대기업 14개사가 진출했으며, MRO와 식자재 유통, SSM, 철근가공, 아울렛, 대형마트, 상조업 등 사업조정이 신청된 7개 업종에 총 21개사가 진출했다. 또 식음료 소매업에 19개사가, 수입품유통업에 18개사가, 교육서비스업에 5개사가, 웨딩서비스업에 2개사가 각각 진출해 있다.

 

이 본부장은 “결론적으로 순환출자 금지는 재벌 대기업이 주력업종에 집중하도록 하고, 중소기업 업종으로 무분별하게 계열사를 늘리지 못하게 하는 효과가 있다”면서 “(신규 순환출자뿐만 아니라) 기존 순환출자도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본부장은 이외에도 이명박 정부 감세규모 100조원의 근거를 제시하며 정부여당의 반박을 재반박한 뒤 “특히 감세혜택이 주로 중산층과 서민에게 귀속됐다는 주장은 허구”라고 맞받았다.

 

또 “순국가 채무를 비교하면 참여정부에서는 증가액이 31.6조원으로 73.3% 증가했으나 이(명박)·박(근혜) 정권에서는 세 배가 넘는 100.6조원이 증가해 증가율이 134.7%에 달했다”며 “부자감세와 4대강 사업 재원 마련을 위해 증가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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