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너, 부자증세 받아들여..이제부터 진짜 협상

[뉴스토마토 윤석진기자] 존 베이너 미국 공화당 하원의장이 재정절벽 해법으로 연소득 100만달러 이상의 고소득층에 세율 39.6%를 적용해 세금부담을 늘리는 방안을 제시했다. 오바마 '부자증세' 안을 일부 수용한 모습이라 협상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16일(현지시간) 주요 외신은 세금 인상안에 줄곧 반대하던 존 베이너 공화당 하원의장이 연소득 100만달러 이상의 고소득층 세율을 높여 세수를 확보하는 쪽으로 입장을 선회했다고 전했다.

 

재정절벽 마감 시한을 불과 14일 앞두고 공화당이 오바마 대통령의 제안을 일부 수용하면서 협상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분석이다.

 

존 베이너가 제시한 소득 100만달러 계층에 세율 39.6%를 적용하는 방안은 클린턴 행정부 시절의 조세안과 동일하다.

 

전문가들은 양당이 정책 철학 대결에서 벗어나 증세구간을 산정하고 재정지출 액수를 정하는 등 구체적인 논의에 들어갔다고 보고 있다.

 

그레그 발리에르 포토맥 리서치 그룹 수석 정치 전략가는 "존 베이너가 고소득층 세율 인상을 수용했다"며 "이는 재정절벽 협상에 한걸음 다가선 것"이라고 분석했다.

 

션 웨스트 유라시아 그룹 정책 분석가는 "베이너가 협상을 새로운 국면으로 전환시켰다"며 "베이너의 이번 발언은 협상에 긍정적인 신호"라고 말했다.

 

다만 증세 적용구간과 재정지출 삭감 규모에 여전히 의견차가 있어 협상이 쉽지 않을 것이란 의견도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증세의 기준을 연 소득 25만달러 이상으로 잡은 상태라 존 베이너가 제시한 소득구간과 차이를 보이고 있어 협상이 쉽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다.

 

또 공화당은 100만달러 이상의 소득계층에 증세 하는 대신 메디케어·메디케이드를 비롯한 사회복지지출을 대폭 줄여야 한다고 고집하고 있다. 이는 오바마 대통령이 대선 때 부터 강조해 온 '중산층을 위한 정책'과 충돌하는 부분이다.

 

이런 이유 때문에 오바마 대통령은 존 베이너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은 상태다.

 

오바마 대통령은 10년 동안 부채감축을 위해 재정지출을 4000억달러 규모로, 공화당은 1조4000억달러 줄여야 한다고 각각 주장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