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대 대선 선거사범, 17대 비해 확 줄었다

[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제18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된 선거사범이 지난 대선에 비해 현격히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19일 현재 대선과 관계돼 입건된 인원은 모두 287명으로 2007년 제17대 대통령선거 당시 824명에 비해 65.2%가 줄었으며 구속자도 13명으로 지난 대선 26명의 절반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002년 제16대 대통령선거 당시 입건된 383명과 비교 해서도 25.1%가 감소한 수치다.

 

이에 따라 김진태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대통령선거 관련 선거사범들을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하라"면서 "이미 입건된 선거사범은 원칙적으로 내년 1월31일까지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검찰은 이번 대선에서 선거사범이 줄어든 이유로 선거 초반부터 네거티브 공세가 지속된 지난 대선과 달리 여야 후보자 관련 의혹이 쟁점화되지 않아 흑색선전사범이 감소한 점, 총선을 의식한 금품선거사범이 다수 발생하지 않았던 점 등을 꼽았다.

 

다만, 검찰은 선거벽보·현수막 훼손사범 등은 39명(구속 8명)으로 제17대 27명(2명 구속)보다 증가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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