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숫자놀음?'..군인·공무원연금부채 342조 '증발'

국제기준 맞춘다며 나라빚 계산에서 빼정부, 작년 나라빚 468조6000억원으로 재공표

[뉴스토마토 이상원기자] 정부가 나랏빚을 국제기준에 맞춰서 계산하면서 부채규모를 대폭 줄였다. 342조원에 달하는 공무원과 군인연금부채는 부채계산에서 제외하고, 대신 비영리공공기관 부채만 나랏빚에 포함시켰다.

 

기획재정부는 24일 최신국제기준에 따른 일반정부 부채산출 결과 지난 2011회계연도의 정부부채가 468조6000억원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5월 최초로 발생주의회계를 적용해 국회에 제출한 774조원보다 305조4000억원이나 줄어든 규모다.

 

막대한 국민부담으로 알려진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의 충당부채 342조원을 제외했기 때문이다.

 

국내총생산대비 부채비율도 37.9%로 5월에 발표한 62.6%의 절반수준까지 떨어졌다.

 

기획재정부는 군인연금과 공무원연금 등 충당부채는 국제기준과 해외사례 등을 고려해 부채에서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제기준에 따른 재정통계를 작성함에 따라 객관적인 국제비교와 재정상태의 정확한 파악이 가능하게 돼, 보다 효율적인 재정운용의 기반을 마련하고 궁극적으로는 재정건전성 제고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