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세진기자] 유럽연합(EU)과 국제통화기금(IMF)이 그리스에 대해 부유층 탈세자에 대한 세금추징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U와 IMF는 24일(현지시간) 그리스는 의사와 변호사 등 부유층 탈세자에 대한 처벌이 지지부진한 상황이며 이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지난달 그리스의 국제 금융기관들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그리스 정부는 거둬들여야 하는 세금의 절반밖에 확보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는 목표치보다 한참 낮은 수치라고 알려졌다.
이들은 "정부가 부유층과 자영업자에 대한 탈세 방지 노력이 약화되고 있다는 우려가 높다"고 언급했다.
지난 9월말까지 그리스 당국은 440건의 세무조사를 실시했으나, 이는 연간 목표치인 1300건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하다.
현재 모인 체납 세금은 약 11억유로로 목표 금액인 20억유로의 절반 가량에 불과하다.
그리스에서 탈세는 과거부터 빈번한 일로, 이로 인해 정부는 2400억유로에 달하는 구제금융을 갚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세수가 모자라 재정적자 감축 목표 달성이 어려워지자 그리스 정부는 수입이 드러나는 중산층에 대한 증세를 시도하고 있다.
크리스마스 이후 그리스 의회는 향후 2년간 세금을 25억유로까지 올릴 세수안을 통과시킬 계획이다.
정부는 그동안 연기됐던 탈세 방지 법안을 함께 도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EU와 IMF의 보고서에 따르면 점진적인 세금 정책 개선과 정의가 그리스 구제금융 해결의 키워드라고 지적했다.
그리스의 체납 세금 규모는 530억 유로이며 이는 그리스 국내총생산(GDP)의 4분의1에 달한다.
그러나 실제로 걷히는 세금은 그 중 15~20%에 불과하며 상당수의 납세자가 노인들과 빈곤층이어서 이들 중에는 세금을 감당하지 못하고 파산한 경우도 있다.
지난해 공개된 탈세자 명단에 따르면 가장 많은 세금을 떼어간 장본인은 국유 철도기업인 OSE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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