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변호사회 박종순 제2부회장(오른쪽)과 김득환 법제이사가 9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변호사협회에서 '2012년 법관 평가'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판결을 쓰기가 어려워 기각할 것이니 소 취하해라", "뻔하게 거짓말 할텐데 증인신문 할 필요가 있겠느냐?", "유죄가 되면 형량을 올려야겠다."
9일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오욱환)는 지난해 법관 평가 결과 '상위 법관·하위법관'으로 선정된 20명을 '막말 사례'와 함께 발표했다. 관련 내용은 이날 대법원에 제출됐다.
이번 평가에서 서울중앙지법 김대웅 부장판사(48·사법연수원19기)는 6명의 변호사로부터 만점을 받았다. 이외에도 서울중앙지법의 김대성(19기) 부장판사·김환수(21기) 부장판사·박관근(20기) 부장판사·성언주(30기)판사·안희길(31기) 판사·이원범(20기) 부장판사<이상 가나다순>, 서울행정법원 심준보(20기) 부장판사, 의정부지법 우라옥(23기)부장판사, 서울남부지법 한창훈(18기) 부장판사가 5명 이상의 변호사로부터 평가를 받아 '상위법관 10인'에 선정됐다. 상위 법관의 평균은 97.54점이다.
우수법관으로 선정된 김대웅 부장판사(형사22부)는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홍사덕 전 새누리당 의원·이광재 전 강원도지사의 사건을 맡아 벌금형을 선고한 바 있다. 또 SLS그룹 구명 로비 사건으로 기소된 신재민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에게는 징역 3년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원범 부장판사(형사21부)는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SK그룹 총수 형제 사건을 맡아 결심공판까지 마쳤으며,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와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 홈페이지에 디도스(DDoS·분산서비스거부) 공격을 한 혐의로 기소된 관련자들에 대해 중형을 선고했다.
김환수 부장판사(형사 27부)는 '공천 뒷돈' 혐의로 기소된 인터넷방송 '라디오21' 편성본부장 양경숙씨의 사건을 심리 중이다. 또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나는 꼼수다'의 패널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 등에 대한 사건에서, '공직선거법 일부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김씨 측 주장을 받아들여 지난해 12월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이날 서울변회는 평균 점수 42.53을 받은 하위 법관 10명의 명단을 대법원에 전달했다. 실명을 밝히지 않고 언론에 공개한 '하위법관 10인'은 서울고법 3명, 서울중앙지법 1명, 서울동부지법 2명, 서울서부지법 1명, 서울가정법원 1명, 수원지법 2명이다. 서울 소재 법원의 S법관은 10명의 변호사로부터 평균 46.5점을 받아 2년 연속 '하위법관'에 선정됐다.
서울변회는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 1년여동안 회원들을 상대로 각자 맡은 사건에서 법관의 공정성과 청렴성, 품위와 친절성, 성실성, 직무능력 등에 대한 평가를 받았다.
이번 평가는 전국의 모든 법관(2738명)을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평가된 법관 수는 978명이었다. 평가에 참여한 변호사는 서울변회 회원 9128명 가운데 460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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