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대통령 임기말 특별사면 사례는

[뉴스토마토 윤성수기자] 이명박 대통령이 설을 즈음해 임기 말 마지막 특별사면을 단행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역대 대통령들의 임기말 사면 사례도 관심을 끌고 있다.

 

관례적으로 역대 정권 말기에 특사가 단행됐었다. 김영삼·김대중·노무현 정부 때도 대선이 끝난 후 모두 연말 특사를 단행했고 특사 규모는 각각 25명·122명·75명이었다.

 

◇청와대

 

앞서 故 노무현 전 대통령은 대선 직후인 2007년 12월31일 경제인 21명, 공직자 및 정치인 30명 등 총 75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당시 명단에는 노 전 대통령의 측근인 최도술 전 청와대 비서관이 포함됐고, 경제인 중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 등 옛 대우 측 인사 8명이 사면·복권 대상에 포함됐다.

 

정치인·공직자 중에는 박지원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한화갑 전 민주당 대표 등 김대중 정부에서 활동이 두드러진 인사들이 대거 포함됐으며 임동원, 신건 전 국정원장과 신승남 전 검찰총장, 이연택 전 노동부장관, 이정일 전 민주당 의원 등도 포함됐다.

 

또 노 전 대통령이 당선된 해인 2002년 12월31일 故 김대중 전 대통령 정부 말기 때도 경제인 14명, 고위공직자 5명 등 122명이 특별사면됐다.

 

당시 사면대상 중에는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과 진승현 게이트 등 각종 비리 연루 의혹을 받아온 김영재 전 금감원 부원장보,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등이 포함됐다.

 

또 추호석 전 대우중공업 대표이사, 강정훈 전 조달청장, 배재욱 전 청와대 사정비서관, 전병민 전 청와대 정책수석비서관 내정자, 강위원 제5기 한총련 의장, 석치순 전 서울지하철 노조위원장 등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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