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분할론에 ICT업계 ‘부처 설립’ 맞불

이병기 서울대 교수 ‘정보방송통신부’ 주장

[뉴스토마토 김원정기자] 방송통신위원회의 업무·조직 분할설이 제기된 가운데 ICT 업계가 ‘전담부처 설립’ 주장으로 맞불을 놨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기구 개편 발표를 앞두고 부처와 업계간 물밑다툼이 한결 치열해지는 양상이다.

 

이병기 서울대 교수는 9일 ICT 대연합이 주최한 ‘정부조직 개편 방향’ 간담회에서 “지식창조시대를 견인할 중추기구로 ‘정보방송통신부’(가칭)를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2008년 여러 부처로 ICT 업무가 분산되며 파손당한 ICT 생태계를 복구해야 한다”면서 “우리가 또 다시 5년을 허송할 건가, 그럴 순 없다”고 제안 배경을 설명했다.

 

이 교수의 방통위 개편 방안은 독임제와 합의제를 합친 형태다.

 

정책과 진흥 사전규제, 콘텐츠, 소프트웨어는 ‘정보방송통신부’에 맡기고 사후규제, 방송, 공공성, 이용자 보호 등은 ‘신 방송통신위원회’(가칭)가 담당케 하자는 안이다.

 

부처와 위원회 이름은 이 교수가 임의 부여한 것으로 핵심은 ICT 진흥업무를 전담할 단일부처를 만들고 부처 안에 규제위원회를 동시에 두는 것이다.

 

ICT 업계가 그동안 내세웠던 주장을 이날 이 교수는 좀 더 구체화 했다.

 

이 교수가 주장한 정보방송통신부는 정보, 통신, 방송, 콘텐츠, 우정사업, 국가망, 정보화 업무까지 포괄하는 부처로 과거 정보통신부 영역에 방송과 콘텐츠를 추가하는 등 규모를 크게 늘렸다.

 

때문에 이 경우 부처간 업무 조정은 불가피해진다.

 

대표적으로 지식경제부에 대해 이 교수는 “제조산업시대의 연장선에 있는 산업기능을 완전히 제외해야 한다”면서 “이쪽은 통상자원부로 산업 통상과 자원 확보만 맡겨야 한다”고 밝혔다.

 

대신 ICT 업무는 정보방송통신부에 이관하는 등 전면 재편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마찬가지로 문화부, 행안부, 교과부, 노동부, 국가위 등도 정보통신방송부 등장에 따른 연쇄적 업무 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 교수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가 국정운영의 핵심에 놓겠다고 공약한 미래창조과학부에 대해서도 “ICT 생태계와 과학기술 생태계는 전혀 다르고 ICT와 과학기술을 한 데 섞는 것은 전혀 다른 두 개를 섞는 것과 같아 온당치 않다”고 선을 그었다.

 

ICT 업무가 미래창조과학부에 부속될 것이라는 일부 시각을 일축한 셈이다.

 

이 교수는 “방송과 통신은 이제 떼놓고 볼 수 없다”며 방통위의 업무 분할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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