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진아기자] 국제노동기구(ILO)가 한국의 고용정책에 대해 "지난 1997년 외환위기 때에는 노동시장의 대규모 구조조정이 있었으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에는 일자리 나누기 등으로 고용충격을 완화했다"고 평가했다.
1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ILO는 한국의 고용정책을 소개한 보고서를 발간, 1997년과 2008년 두 차례의 경제위기에 따른 노동시장 변화에 대해 이 같이 밝혔다.
ILO는 1998년 한국의 외환위기를 비롯한 아시아 경제위기 당시, 한국은 대규모 구조조정을 했지만 적극적인 노동시장 정책을 촉진하고 사회보장 확대를 위한 시스템과 토대를 구축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에는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설정하고, 고용을 중심으로 하는 경제·사회정책 운영 및 평가 시스템을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한국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취업성공패키지'와 같은 체계적인 구직자 지원 프로그램과 '내일배움카드제' 같은 수요자중심의 훈련시스템, 고용정보망 편의성 제고 등 적극적인 노동시장 정책수단을 마련했다.
또 청년 내일만들기 1·2차 프로젝트와 열린 고용정책 등을 통해 청년의 일자리 기회도 확대했다.
아울러 한국은 1998년 위기시와 달리 2008년에는 민간 및 공공, 전 부처 정책 영역을 아우르는 국가고용전략을 수립하고, 종전의 노동부를 고용노동부로 부처명을 바꿨다. 이를 통해 고용정책의 조정기능이 강화된 효과도 얻었다.
각 부처간의 정책 집행을 조율하고 민간부문 및 현장 단위에서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다양한 고용정책 거버넌스도 구축했다.
고용정책 거버넌스로는 국가고용전략회의와 고용정책조정회의, 민관일자리창출 협의회, 일자리 현장지원단 등이 대표적 사례다.
ILO는 한국이 2008년 위기 이후 고용친화적인 경제·사회정책도 펼쳤다고 소개했다.
특히 민간부문의 일자리 창출 지원과 근로유인 강화를 위해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제도, 근로장려세제 등 세제를 통해 고용창출을 유도했다고 설명했다.
또 녹색일자리와 사회적 기업과 같은 제3섹터에서 새로운 일자리 창출 동력을 발굴했다고 ILO는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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