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수현기자] 민주통합당은 16일 "어제 발표된 정부조직개편안은 그 내용이 아직은 부분적이고 전체적인 설명이 부족해서 전반적인 평가 자체가 어렵다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윤관석 원내대변인(사진)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정부조직개편안의 발표 내용은 정부의 부처 중심의 이름만 발표됐을 뿐, 그 구체적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는 추후에 결정한다고 했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원내대변인은 "정부의 업무보고가 한참 진행 중이고 아직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굳이 이런 발표를 서둘러서 중간에 해야 했는지 묻고 싶다"고 의문을 표시했다.
이어 "특히 그 과정에서 여당 내부의 조율과 조정은 물론 야당에게는 일체의 사전 협의가 없었다"면서 "밀봉인사, 불통인수위에 이어 쪽지성 개편안이 나온 게 아닌가 걱정된다"고 우려했다.
그는 "미래창조과학부 신설과 해양수산부 부활 등 일부 긍정적인 내용이 있어서 평가하고 싶음에도 불구하고 부분적 발표에 그쳤기 때문에 전체적이고 총괄적인 평가는 아직 이르고 여러 내부조정들에 대한 우려를 갖고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어제 발표된 내용만으로 평가를 굳이 하자면 발표의 핵심인 미래창조과학부의 신설은 환영할 만한 일"이라면서도 "여기에 ICT 부분과 원자력위원회까지 편입된 것은 문제로 지적할 수밖에 없다. 자칫 취지와 다르게 부처의 정체성의 혼란이 오고, 특히 ICT의 신성장동력 육성이 미흡할 수 있어서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또한 "원자력안전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래창조과학부 산하로 두면서 중앙행정기관으로서 폐지하는 것은 적절치 않아 보인다"며 "중소기업청의 강화 역시 그 중요성에 비해서 내용이 충분하지 못한 것 같다. 중소기업부로의 승격이 필요하다는 것이 저희 민주당의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경제부총리의 부활에 대해선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자칫 국무총리의 권한과 역할이 약화되고 모호해질 수 있어 관련된 법적조치가 수반돼야 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검찰개혁과 반부패관련 발표가 아직 없는 것은 커다란 아쉬움과 미흡함이라고 지적한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그는 "앞으로 민주당은 어제 발표된 정부조직개편안과 향후에 발표될 앞으로의 내용을 전문가들과 상의하고 국회 상임위의 책임자들과 의견수렴을 하면서 이를 면밀히 검토해서 전체 발표가 있으면 총괄적 의견을 새 정부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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