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진아기자] 정부가 최근 본격화된 환율하락에 대응해 정책금융과 환위험관리 지원을 확대키로 했다. 이는 환율하락으로 국내기업들의 수출경쟁력이 약화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침이다.
정부는 22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열고, 관계기관 합동으로 마련한 '최근 환율하락에 따른 산업계 영향 및 대응방안'을 의결했다.
최근 세계 환율 시장은 미국, 유럽, 일본, 영국 등 주요 통화국들의 양적완화 정책으로 글로벌 유동성이 넘쳐나고 있다.
이에 따른 원·달러 환율은 지난해 하반기 이후 환율절상 추세가 계속되면서 1050원대까지 하락했으며 원·엔 환율도 엔화약세와 맞물려 20% 가량 절상됐다.
원·유로, 원·파운드화 등도 유럽연합(EU)과 영국의 양적완화 정책, 유로존 위기 완화 등에 따라 하락 기조가 지속되고 있다.
원화 환율의 절상속도는 주요국 통화 대비 가장 빠른 편이다. 특히, 최근 엔·달러 환율은 상승폭이 가장 크고, 원·달러 환율은 하락폭이 가장 큰 상황이다.
이와 같은 환율 하락은 단기적으로 국내 수출 기업의 채산성 악화를 초래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수출가격 상승 등에 따라 수출경쟁력을 약화시킨다.
특히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환율하락 감내여력과 환리스크 대응능력이 부족한 수출 중소기업들은 채산성과 수출경쟁력 부문에서 더더욱 취약하다.
정부는 이에 따라 환율 하락에 대응해 중소기업진흥공단을 통한 정책자금 지원을 늘리기로 했다. 우선 '환율 변동에 따른 피해기업'을 긴급경영안정자금(250억원) 일시적 경영애로 자금 지원대상에 추가키로 했다.
또 매출액 대비 수출실적 비중이 30% 이상인 수출중소기업 중 전년도 매출액이 30% 이상 하락한 기업도 일시적 경영애로 자금 신청 대상에 포함키로 했다.
환율 변동에 따른 피해기업에 대한 상환유예도 우선 실시하며 700억원 규모의 수출금융지원자금을 통한 지원도 확대한다.
아울러 수출입은행을 통한 수출금융 지원도 확충한다. 환율하락으로 해외진출에 어려움을 겪는 유망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4조8000억원 규모의 '히든챔피언 육성프로그램' 사업을 확대키로 했다.
수출금융 지원시에는 수수입실적 인정기간을 현행 2개월에서 3개월로 늘려 대출한도도 늘리기로 했으며 수출유망중소기업으로 지정된 기업에 시설·기술개발·해외시장 개척자금을 지원키로 했다.
환율변동으로 인한 수출 중소기업의 채산성 악화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신·기보를 통해 수출 중소기업에 대해 올해중 9조5000억원 규모로 신용보증을 공급키로 했다.
또 수출입은행의 올해 총 50조원의 대출 중 45%인 22조5000억원을 중소기업 등에 배정하고 0.4%포인트 내외의 우대 대출금리를 적용한다.
정부는 환위험관리 지원도 확대키로 했다. 무역보험공사의 올해 환변동보험 지원을 전년대비 4000억원 증액한 1조5000억원으로 확대하며 한시적으로 환변동보험료 일부를 감면해주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중기청 수출역량강화사업을 통해 환변동보험료도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하며 선물환 거래서비스의 기업별 한도를 기존 2000만달러에서 5000만달러로 확대한다.
이와 함께 중기청·중진공·금감원 등 환위험관리 실태점검 및 컨설팅을 강화하고 , 수출 전문교육 프로그램에 환위험 관리과정을 추가하는 등 환위험교육을 강화키로 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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