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송주연기자]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살리기 위해 금융당국이 금융권에 '중소기업 지원 확대'를 요구했지만 사실상 크게 달라진 것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 대출은 소폭 증가에 그쳤고 기업대출 연체율은 전년보다 상승했다.
2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잔액은 1106조4000억원으로 연중 37조9000억원 증가했다.
원화대출 중 가계대출은 464조5000억원, 기업대출은 618조1000억원을 차지했다.
기업대출 중 대기업대출은 156조7000억원, 중소기업대출은 461조4000억원으로, 대기업대출은 연중 19.9%(26조원) 증가한 반면 중소기업대출은 1.4%(6조5000억원) 늘어나는데 그쳤다.
그나마도 중소기업대출이 증가한 것은 개인사업자대출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가계부채 연착륙 종합대책 이후 은행들이 대안적인 자금운용처로 개인사업자대출 취급을 늘리면서 개인사업자대출은 15조1000억원(9.5%) 증가한 173조5000억원을 기록했다.
중소기업대출이 개인사업자에 몰리면서 대출이 필요한 중소법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이기연 금감원 부원장보는 "중소법인 대출에 대한 확대가 필요해 보인다"며 "이 부분(중소법인)에 자금 공급이 확대되도록 올해 중소기업대출 목표를 개인사업자대출과 중소법인대출로 세분화해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원화 자금운용 현황(단위 : 조원)
(자료 : 금융감독원)
지난해 말 현재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1일이상 원금 연체 기준)은 1.00%로 2011년 말(0.89%)보다 0.11%포인트 상승했다.
연말 부실채권비율 관리를 위해 적극적으로 연체채권을 정리해 전달 말(1.30%)보다 0.30%포인트 하락한 수치다.
기업대출 연체율은 1.18%로 글로벌 경기둔화 및 내수경기 부진의 영향으로 제조업, 도·소매업의 연체율이 상승하면서 2011년 말보다 0.08%포인트 높아졌다.
대기업대출 연체율은 일부 대기업의 회생절차 신청 등으로 2011년말 대비 0.65%포인트 상승한 0.90%를 기록했다.
중소기업대출 연체율은 1.27%로 0.07%포인트 하락한 반면 개인사업자대출 연체율은 0.89%로 0.09%포인트 상승했다.
가계대출 연체율은 계속되는 국내 경기부진으로 2011년 말보다 0.14%포인트 상승한 0.81%를 나타냈다.
한편 지난해 말 국내은행의 원화예수금 잔액은 1039조3000억원으로 연중 45조9000억원(4.6%) 증가했다. 하지만 2011년 86조원 가량 증가한 것과 비교하면 증가폭은 크게 축소했다.
저축성예금은 39조9000억원으로 정기예금을 중심으로 증가했지만 2011년 75조원 증가한 것과 비교하면 역시 증가폭이 축소됐다.
저금리 기조가 이어지면서 수익성 악화에 부담을 느낀 은행권이 정기예금 유치에 소극적이었던 것이 원인으로 풀이된다.
특히 지난해 4분기에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이 4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대폭 낮아진다는 발표가 있자 저축성예금이 수시입출금식예금 등 투자대기성 자금으로 이동하면서 크게 감소했다.
CD, 은행채 등 시장성수신은 215조원으로 15조4000억원 감소해 2011년에 이어 감소세가 지속됐다.
다만 은행채의 경우 바젤Ⅲ 도입에 대비한 후순위채 발행 확대 등으로 4분기중 3조5000억원이 증가했다.
지난해 11월 기준 규제대상 은행 15곳의 원화예대율(평잔, CD제외)은 96.8%로 2012년 10월(96.2%)에 비해 0.6%포인트 상승했다.
원화예수금은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는 반면 원화대출은 꾸준히 증가하면서 원화예대율이 상승하고 있다.
금감원은 올해 대내외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경기회복이 지연되는 등으로 은행권 경영환경이 악화될 가능성에 대비해 은행이 과도한 외형확대경쟁을 자제하고 내실 위주의 안정적 성장에 주력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올해도 은행의 부실채권목표비율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이기연 금감원 부원장보는 "2012년 12월말 국내은행의 부실채권비율은 목표비율인 1.3% 소폭 초과한 1.31%로 잠정 추정된다"며 "일부 목표비율 미달성 은행에 대해서는 부실채권 정리 실적 등을 감안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올해 부실채권목표 비율에 대해서는 "올해 부실채권목표 비율은 하반기 중 목표비율 설정해 운영할 계획"이라며 "국내경기 악화 등에 따라 부실이 커질 가능성 등을 감안해 합리적으로 달성 가능한 수준에서 목표비율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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