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민호 기자] 앵커 : 박근혜 당선인의 엄청난 힘이 실린 미래창조과학부가 과학기술, ICT에 우정본부까지 품어 공룡부처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오늘 오후 정부조직개편안에 따른 부처 간 기능 조정 방안을 발표했는데 사실상 정통부의 부활이라는 박근혜 당선인의 승부수를 엿볼 수 있었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보도국 IT부의 박민호 기잡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창조경제 구상을 전담할 미래창조과학부가 드디어 큰그림이 그려졌네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ICT 정책기능이 한 군데 모이게 됐습니다.
그동안 방송통신위원회, 지식경제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로 흩어져있던 ICT 정책기능이 미래창조과학부 ICT 전담차관 산하로 이관됩니다.
과거의 정보통신부가 부활하는 셈입니다.
미래창조과학부의 ICT(정보통신기술) 전담조직의 진용이 드러나자 방통위를 비롯한 ICT업계는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지난 5년동안 각 부처로 흩어진 ICT관련 기능들은 ICT 전담조직으로 합쳐지고 우정본부까지 품게돼서 쾌거라는 평갑니다.
앵커 : 네. 그렇군요. 다만 지위는 예전 정통부에 비하면 다소 격하됐군요.
기자 : 네. 그렇습니다. 지위는 정통부에 비하면 격하됐습니다 .
정부조직상으로 보면 정통부나 방통위에서 장관급이 처리하던 업무를 그보다 아래인 차관이 담당케 됐습니다
어쨋든 ICT 관련 정책기능이 한 부처에 모인 것은 긍정적이라는 평가입니다.
특히 디지털콘텐츠를 미래창조과학부 내 ICT 전담차관의 영역으로 이관한 것은 서비스 융복합을 통해 ICT가 창조경제의 한 축으로 미래 먹거리를 찾는데 최선을 다하라는 박근혜 당선인의 의중이 담겨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앵커: 네. 그렇군요. 자 구체적으로 그렇다면 미래부의 ICT 전담부처 큰 그림이 어떻게 되는지 보죠.
기자 : 네. ICT 전담 차관 산하로는 현재 방송통신위원회가 가진 방송통신융합 및 진흥, 행정안전부의 국가정보화 기획, 정보보안 및 정보문화 기능이 모이게 됩니다.
또 문화체육관광부의 디지털콘텐츠와 방송광고, 지식경제부의 ICT 연구, 정보통신산업진흥, 소프트웨어 산업 융합기능이 이관됩니다.
지경부 산하 우정사업본부 역시 우정과 통신 연계 기능을 감안해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됩니다.
ICT 정책 조정을 담당하는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는 ICT 총괄 부처가 신설됨에 따라 폐지되게 됩니다.
다시 말해, 옛 정통부가 부활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앵커 : 네. 그렇군요. 앞서 말씀드린데로 사실상 정통부의 부활인데요.
기자 : 네. 무엇보다 디지털콘텐츠와 방송광고 부문이 더해져 콘텐츠-플랫폼-네트워크-디바이스(C-P-N-D) 연계를 통한 시너지 효과를 내도록 하는 것입니다.
방통 융합은 5년전 어렵게 이뤄낸 성과물로 이를 다시 나누는 것은 시대적 흐름에 맞지 않다는 것이 인수위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기존 방통위는 방송의 규제 기능만을 담당하게 됩니다.
옛 방송위원회가 담당하던 업무를 하는 셈입니다 .
IPTV 등 방송통신 융합 서비스는 그대로 방통위에서 규제를 담당하게 됩니다
인수위는 “방송의 공공성 등을 감안해 방통위는 사회문화적 규제기능을 관할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