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분야, 미래부 옮겨도 여가부 규제는 유지

[뉴스토마토 김현우기자] 게임 진흥 부처는 달라지지만 여성가족부의 게임 규제는 지속된다.

 

22일 유민봉 인수위 국정기획조정분과 간사는 “디지털 콘텐츠 진흥 업무는 ICT업무를 총괄하는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된다”며 “미래창조과학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협의를 통해 디지털과 일반 문화 콘텐츠를 분류하고 이관한다”고 발표했다.

 

게임은 미래창조과학부의 전신이라고 볼 수 있는 정보통신부가 담당했기 때문에,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될 가능성이 높다.

 

미래창조과학부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의 핵심 공약 중 하나다. 게임 산업이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된다면 게임산업 진흥은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중복 규제는 게임 산업 성장을 계속 저해할 것으로 우려된다.

 

유민봉 간사는 “여성가족부의 게임 규제는 유지된다”고 말했다. 여성가족부는 청소년 보호를 명목으로 만 16세 미만의 청소년은 밤 12시 이후 온라인 게임 접속을 차단하는 셧다운제를 실시했다.

 

셧다운제는 청소년을 게임 과몰입에서 보호하는 명분은 있지만 실효성이 미미하고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논란이 계속 되고 있다.

 

이 같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여가부는 셧다운제를 모바일 게임으로 확대하고, 셧다운제 시간을 밤 10시로 확대하고 게임사들 매출 1%를 게임 중독 치료기금으로 거두는 법안을 추가 발의했다.

 

이에 대해 게임업계는 게임산업의 숨통을 끊는 악법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정부조직 개편안을 발표하는 유민봉 인수위 간사(우)와 강석훈 인수위원(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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