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명정선기자] 미국 재무부 장관을 지냈던 로렌스 서머스 하버드대 교수는 "미국이 재정적자 감축 외에 장기적으로 건강과 교육시스템 개선에 대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로렌스 서머스 교수는 23일(현지시간)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에 참석해 "재정적자를 줄이는 데 급급하면 자칫 나머지 미래 세대의 고용과 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아울러 정부가 인프라구축을 위한 투자를 하는 데 있어 지금의 저금리 상황을 십분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서머스 교수는 "지금이 지속가능한 재정균형을 위해 부채를 감축하고 재정비해야하는 시점인 것은 맞다"면서도 "정부 부채가 반드시 미국의 적자인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물론 적자 감축은 우선 과제가 되어야 하지만 이 강박관념에 사로잡혀 미래 세대를 위한 경제정책을 왜곡하게 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서머스 교수는 "지금이야말로 국가 의료와 교육시스템을 새롭게 해야할 때"라고 강조했다.
그는 "지금처럼 미국 정부가 실질 금리 마이너스 수준에서 10년 만기 국채를 발행할 수 있는 상황이 또 언제 오게 될지는 알 수 없다"며 "(이자부담이 없는)상황을 활용해 인프라시스템을 개선한다면 이는 더 이상 미국의 적자가 아니다"고 말했다.
금리가 실질 제로임을 감안할 때 정부가 예산을 투입한다해도 국내총생산(GDP)에 대한 부채 비율이 높아지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경기부양으로 인한 세수 증가를 기대할 수 있다는 얘기다.
서머스 교수는 "정부 예산을 바탕으로 열악한 교육 환경에 처한 사람들에게 보다 나은 교육을 제공하는 데 힘써야 한다"며 "지금이야말로 예산 적자에 대한 개념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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