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진아기자] 정부가 설 명절을 앞두고 중소기업 등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위해 16조원 규모의 자금을 지원한다.
또 최근 한파로 농산물 가격이 상승하는 등 서민물가가 높은 상황에서 서민물가 안정을 위해 농축수산물을 1.5배 확대 공급하는 등 설 명절 대비 물가 관리에도 나선다.
정부는 29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설 민생안정 지원대책'을 국무회의를 거쳐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중소기업 등 16조4000억원 자금지원..서민경제 활력 뒷받침
우선 정부는 서민, 중소기업, 전통시장 등의 자금수요를 지원하기 금융·세정 지원을 늘리고 임금체불 해소 등을 추진키로 했다.
지난달 대설피해 농가에 대해서는 총 221억원 규모의 자금지원을 통해 시설복구비 등을 설 이전에 전액 지급한다.
설 전후 중소기업 등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위해서는 국책은행, 민간 시중은행 등을 통해 총 16조4000억원 지원키로 했다. 이는 지난해 지원금 13조1000억원보다 3조3000억원 증가한 규모다.
구체적으로 보면 한국은행과 국책은행에서 4조3000억원, 민간 시중은행 10조9000억원, 재정자금 5000억원 등 15조7000원 규모의 특별자금과 신·기보를 통해 7000억원의 신규보증이 지원된다.
영세 소상공인 등 서민들의 금융애로 해소를 위해서도 지역신보를 통해 5000억원이 보증 지원된다.
전통시장 활성화 대책도 내놨다. 정부는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650억원 규모의 온누리 상품권을 구매하고, 1기관 1시장 자매결연 등을 통해 전통시장 이용을 활성화 할 방침이다.
또 냉동 명태·고등어 등 정부비축 농산물 6종 622톤을 30개 시장에 도매가의 70~90% 수준으로 할인 공급하는 한편, 설 전후 평일 전통시장 주변 주·정차 허용키로 했다.
자금사정이 어려운 중소기업 등의 부가가치세 조기환급금도 설 전(1월31일)까지 지급하고, 체불임금청산 집중지도 및 하도급 대금 적기 지급을 유도할 방침이다.
◇16개 농축수산물 1.5배 이상 확대 공급..설 물가 관리
아울러 정부는 설 명절 대비 서민생활물가 관리에도 나섰다. 우선 설 성수품과 개인서비스요금 등 35개 품목에 대해 지난 21일부터 내달 8일까지 3주간 일일 물가조사하는 등 특별 관리에 들어갔다.
또 특별 공급기간 중(1.28~2.8) 쌀·배추·무 등 16개 농축수산물을 평상시보다 1.5배 이상 확대 공급하고 한파영향이 큰 겨울 채소류 배추 800톤을 할인공급키로 했다. 떡쌀용 정부쌀 21만1000톤도 조기방출한다.
전국 2591개소에 설 성수품 직거래 장터와 특판행사장도 개설해 시중가격보다 10~30% 할인 판매하는 한편, 관계부처·자치단체·소비자단체 합동으로 설 물가안정 점검체계를 구축키로 했다.
오는 31일부터 의무화되는 옥외가격표시제와 실제지불가격표시제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홍보 및 계도활동도 집중 실시한다.
이 밖에도 정부는 지난해 11월부터 오는 3월까지 전국 6만1773개 경로당, 사회복지시설 등에 월 30만원의 난방비를 지속 지원하고, 독거노인·장애인 가구 등 취약계층에 난방유·연탄쿠폰 등을 지원키로 했다.
설 기간 동안 대중교통은 평상시보다 하루 평균 철도 428량(7.9%), 고속버스 1,713회(30%), 항공기 30편(7.4%), 선박 138회(19.9%) 등 증편 운행한다.
연휴기간중 식품안전, 전기·가스 등 재난사고에 대비해 비상진료대책상황실도 운영하며 당직의료기관·당번약국을 지정하는 등 의료서비스 공백을 방지할 방침이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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