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 개편 앞두고 공무원 사회 '로비전' 치열
30일 정부조직법 개정안 발의..원안 유지냐 수정이냐 따라 공무원들 희비 엇갈려
2013-01-30 19:39:52 2013-01-30 19:42:05
[뉴스토마토 박수현기자] 정부조직 개편이 임박하면서 이해관계가 걸린 부처들이 다급해졌다. 해당 공무원들은 제18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여야 위원들을 만나 자신들의 입장을 전달하기 위해 분주한 모습이다.
 
행안위는 30일 발의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오는 31일 전체회의에 상정한 후 다음달 4일과 5일 전문가 공청회 및 법안심사소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7일쯤 의결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통상 기능이 산업통상자원부(현 지식경제부)로 넘어가는 외교통상부, 해양수산부의 신설로 직격탄을 맞은 농림수산식품부와 국토해양부 등의 관계자들은 국회 의원회관에 공식·비공식 채널을 총동원해 의견을 전하느라 여념이 없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인수위의 원안대로 처리되느냐, 일정 부분 수정이 되느냐에 따라 관련 공무원들은 소속과 업무가 지대한 영향을 받게 된다.
 
부처 개편으로 인해 세종시로 내려가게 될 것인지의 여부도 생활문제와 직결돼 있어 공무원들의 촉각이 곤두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수 만명의 공무원들이 영향권에 놓인 만큼 부처 간의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다. 원안대로 가든 조정이 되든 공은 인수위를 떠나서 국회로 넘어왔기 때문이다.
 
행안위 소속 의원실 관계자는 "여야 간사를  만나러 오는 사람들이 많다"며 공무원들의 '로비전'이 치열하다고 설명했다.
 
그렇지만 어떻게 교통정리가 될 것인지에 관한 윤곽은 드러나지 않고 있다.
 
지난 28일 국회에서 인수위와 사실상 예비 당정협의를 가진 새누리당이 원안대로 개정안을 발의하는 것에 대해 당내 일부의 반대가 관측됐고, 민주통합당에서도 수정할 안이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와 관련, 이날 열린 새누리당 의원총회에서 "외교통상부의 통상교섭본부가 산업통상자원부로 이관되는 것에 관련된 찬반 의견이 있었다"고 신의진 원내대변인은 밝혔다.
 
신 원내대변인은 이와 함께 부처의 명칭 변경에 따른 과다한 행정비용의 발생에 대한 논의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미래창조과학부 산하로 격하되는 것에 대한 반대 등이 있었다고 의총 분위기를 전했다.
 
민주당은 ▲미래창조과학부의 비대화 ▲외교통상부의 통상기능 산업통상자원부로 이관 ▲규제기능만 남게 되는 방송통신위원회 등에 대해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자 이날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제출한 김기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사진)는 기자들을 만나 "우리 당 의총에서 제기된 여러 의견과 민주당 측에서 제기하는 여러 의견을 잘 종합하겠다"고 말했다.
 
'의원회관 문턱이 닳겠다'는 우스갯소리가 나올 정도로 공을 들인 정부 부처 관계자들의 노력이 여야의 조정 과정에서 반영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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