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서지명기자] 새 정부의 기초연금을 둘러싼 논란이 일파만파다.
현재 소득하위 70%의 65세 이상 노인에게 지급하는 기초노령연금을 기초연금화하고, 65세 이상 모든 고령층에게 2배(20만원 수준)으로 인상하겠다는 기존의 공약은 이미 그 모양새가 왜곡됐다.
재원마련을 위해 국민연금을 활용하겠다고 했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자 세금으로 충당하겠다고 한 발 물러섰다.
이 제도를 쉽게 설명해보겠다던 박근혜 당선자의 발언은 또 다른 논란으로 번졌다.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분들에게는 월 20만원의 연금을 깔아주고, 국민연금에 가입된 분들은 20만원에 못 미치는 부분만 채워주겠다."
국민연금을 성실히 납부해오던 가입자들은 또 다시 반발했다.
특히 국민연금 가입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노후에 도움이 된다고 해 자발적으로 가입한 임의가입자들이 느끼는 배신감은 더욱 크다.
오래 가입하면 노후가 풍족해진다는 말만 믿고 생활고까지 감수하며 꼬박꼬박 돈을 냈던 사람들과 연금 납부를 거부했던 사람들간 받는 액수에 차이가 없거나 오히려 안냈던 사람들이 더 많은 돈을 받는다면 누가 국민연금을 내려할까?
그렇잖아도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가 불안한 터다.
이 마당에 연금에 대한 불신을 굳이 자극할 필요가 있을까?
국민연금 성실납부자들을 역차별하는 것은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 차곡차곡 쌓아온 연금제도의 틀을 한 번에 무너뜨릴 수 있는 위험한 발상이다.
차별적 지원은 연금 가입유인을 약화시키고 분노를 초래할 뿐이다. 이 당연한 논리를 거스를 순 없다.
국민들이 가장 경계하는 것은 복지 포퓰리즘과 세대갈등이다. 어정쩡한 포퓰리즘 정책은 곳간만 비우고, 세대간 갈등만 유발할 수 있다는 점 명심해야 한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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