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원정 기자] 앵커: 이번 정부 부처 개편을 놓고 논란의 핵심으로 부상한 곳이 방통윕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지난달 방송과 통신의 진흥과 규제 정책 분리 방침을 내세워 지금의 방통위 업무를 쪼갰는데요.
인수위 2차 발표에서는 당초 예고한 것보다 훨씬 많은 방통위 업무가 신설되는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될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김 기자, 오늘 국회 문방위에서 방통위 개편안을 놓고 여야가 충돌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국회 문방위는 오늘 오후 2시 여야에서 각기 발의한 방통위 설치법 개정안을 상정해서 심사를 벌였습니다.
의원들은 여당의 개정안 상정을 놓고 이견이 불거져 회의 시작 30분만에 정회되는 소동을 벌이기도 했는데요. 간사간 합의로 내일 오후 국회 공청회를 열기로 하면서 회의가 속개됐습니다.
앵커: 오늘 회의는 방통위 소관상임위에서 개편안을 놓고 처음 토론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야가 왜 이렇게 싸우는 건가요? 또 야당이 많이 벼르고 있는 분위긴데요. 실제 오늘 문방위에서도 야당의 비판이 집중됐다고요?
기자: 오늘 회의는 민주통합당 의원들의 비판이 집중적으로 이뤄졌는데요. 야당이 우려하는 건 새정부와 여당의 방통위 개편안이 방송과 통신의 공공재적 특성을 무시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방송과 통신은 언론의 한 분야로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합의제 위원회에 묶어둬야 한다는 주장이고요. 때문에 민주통합당이 발의한 방통위 설치법 개정안은 기존 방통위 업무에서 통신 진흥 정도만 미래창조과학부에 넘기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반대로 새누리당은 방송과 통신의 산업 진흥 측면에 방점을 찍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개정안도 지상파나 종편처럼 보도기능을 갖고 있는 방송업무만 방통위 관할로 남겨두고 나머지는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한다는 내용을 뼈대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 기금 운영권과 법률 제·개정 권한까지 방통위에서 미래창조과학부로 넘기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방통위는 껍데기만 남게 된다는 게 야당의 지적입니다.
신경민 의원은 오늘 “이럴 바엔 차라리 방통위를 해체하는 게 어떻겠느냐”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습니다.
앵커: 오늘 방통위 상임위원도 국회에 출석했다고 하던데요. 위원장하고 부위원장하고 방통위 개편에 대한 입장이 달랐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이계철 위원장은 의원들과 질의응답 과정에서 “정보통신 전담부처가 독립적으로 세워지진 않았지만 관련기능을 한데 묶어 미래창조과학부로 가게 돼 다행”이라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또 이번 개편안이 방송이 정치적 독립성을 흔들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선 “인수위가 발표한 기구 개편으로 충분히 보완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방통위 수장이 사실상 방통위 해체를 주장하고 있어 이례적이라 할 만한데요. 반대로 김충식 부위원장은 새정부와 여당의 방통위 개편안이 “방송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입장을 밝혀 대조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김 부위원장은 “방송의 공공재적 특성이 지상파나 종편에만 국한되겠느냐”며 “케이블방송의 SO나 PP를 미래창조과학부로 가져가는 것도 반대한다”고 말했습니다.
하나의 위원회에서 상반된 주장이 나온 셈인데요. 합의제 위원회의 장단점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풍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앵커: 일단 내일 공청회로 열기고 했다고 했는데 당초 여야가 국회 본회의 처리를 약속한 게 14일 아닙니까? 일정대로 진행할 수 있을까요?
기자: 사실상 어려워졌다는 게 중론입니다.
방통위뿐 아니라 외교부의 통상업무를 지경부로 이관하는 문제로도 여야가 부딪치고 있는데요. 의견 조율이 쉽지 않다보니 예정된 14일이 아니라 18일 처리도 어렵다는 관측이 많습니다.
다만 방통위의 업무 분장에 대해선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여야가 협상카드로 쓰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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