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편이 방통위 분할에 반대하고 나선 이유는

[뉴스토마토 김원정기자]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개편을 놓고 국회 논의가 진행 중인 가운데 종합편성채널(이하 종편)을 운영하는 신문사들이 방통위의 방송업무 분할에 우려를 표하고 나서 그 배경이 주목된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방통위 개편 내용을 발표한 전후로 방송정책의 진흥 규제 분리에 반대한 쪽은 학계와 시민단체, 야권 등이지만 종편의 모회사 신문이 여기에 목소리를 보탠 것이다.

 

중앙일보는 12일 3면 기사 <"방통위 규제서 빠지는 PP..특정 대기업 특혜 가능성">에서 "지상파와 종합편성채널 등을 제외한 방송 관련 업무를 방통위에서 미래창조과학부(신설 예정)로 이관할 경우 전문성이 떨어지고 견제장치조차 사라져 혼란을 겪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신문은 특히 "공룡 프로그램공급자(PP)"로 지칭한 CJ에 대한 특혜를 우려했다.

 

인수위가 '방송산업은 진흥의 대상'이라는 명분을 앞세워 PP와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를 방통위의 규제 대상에서 배제했지만 이럴 경우 특정 대기업 PP에 대한 특혜가 이뤄질 수밖에 없다는 논거다.

 

기사는 "찢어진 방통위"가 "종전 방송통신위원회가 갖고 있던 견제 기능을 분산시켜 방송정책에서 중요하게 여겼던 심의·제재 기능의 부실화를 초래할 것"이라고 쓰고 있지만 기사 전체를 관통하는 주장은 "특정 대기업에만 특혜를 줄 수 있다"는 데 방점을 찍고 있다.

 

중앙일보는 이날 1면 기사 <미래부로 방송 이관, 방통위와 규제 이원화 우려>에서 방송정책의 미래부 이관을 반대하는 학계와 시민단체 주장을 거들기도 했다.

 

동아일보도 이날 10면 기사 <유료방송 정책 혼선 불보듯>에서 "정부 개편안이 CJ 같은 방송 공룡의 시장 독과점을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많다"고 보도했다.

 

 

 

또 방송업계 관계자 말을 인용해 “CJ가 시장의 3분의 1로 되어 있는 유료방송시장 매출액 상한 규제를 없애기 위해 다양한 로비를 벌였지만 현재 방통위가 여야 동수의 합의제 기구였기 때문에 시청권 보호 차원에서 겨우 막아냈는데 이 규제가 미래부로 넘어갈 경우 산업 논리에 따라 시장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선이 무너질 수 있다”고 전했다.

 

방송가 안팎에선 이번 보도가 나오게 된 배경으로 종편과 CJ의 경쟁관계를 지목하고 있다.

 

개국 2년을 맞고 있는 종편이 유료방송시장에서 어느 정도 안착하자 방송채널 시장의 1위 사업자인 CJ E&M에 잇단 견제구를 날리고 있다는 분석이다.

 

종편 신문사는 지난해 방통위가 MPP(복수 채널사용사업자)에 대한 '33%룰'을 규정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을 검토하자 자사 지면을 통해 이에 반대하기도 했다. 만일 방통위 방침대로 MPP 매출 규제가 완화되면 CJ E&M이 몸집을 크게 불릴 수 있다는 이유다.

 

중앙일보는 방통위의 인수위 업무보고가 예고된 지난달 16일에도 방송법 시행령 개정의 문제점을 짚는 기사(<방통위, 정권 교체기에 'CJ 특혜법안' 재추진>)를 내보냈고 공교롭게도 방통위는 해당조항만 인수위 보고에서 빼놓았다.

 

 

 

민주통합당 관계자는 "정부 기구 개편을 앞두고 의원실에 드나드는 사람이 많은데 재미난 건 종편사 기자들이 민주당과 입장이 같다는 점"이라며 "방통위 개편은 최소화 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더라"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독임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가 '진흥'을 담당하는 기구라고는 하지만 장관 말 한마디에 날라갈 수 있으니까 종편도 그쪽 관할로 가는 걸 원치 않고, 그렇다고 종편만 방통위에 남게 되면 미래창조과학부 관할로 넘어가는 CJ가 이익을 볼까봐 방통위에 방송정책 전반을 맡겨야 한다는 논리를 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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