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 "韓경제, 내년부터 세계성장률 넘어설 것"

"지출 구조조정 위해 특단의 방식 도모해야"

[뉴스토마토 이상원기자]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향후 우리나라 경제전망과 관련해 "2014년부터는 세계성장률을 넘어서는 성과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고 14일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 출석, 대정부질문에서 "올해가 작년보다는 낫겠지만 눈에 띄게 좋아지기보다는 완만하고 지루하게 상승하는 국면이 되지 않을까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박 장관은 MB정부 성장률이 낮은 것과 관련해서는 "세계적으로 2007년까지의 대안정기, 호황기 때에 우리 성장률이 세계성장률보다 0.5%포인트 낮았다"면서 "(2008년 이후) 대불황기에는 우리나라 성장률이 세계성장율과 같이 가고 있다. 상대적으로 이제 격차를 줄이고 세계경제와 어께를 나란히 했다는 점에서 선방했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홍종학 민주통합당 의원이 "장기적으로 고성장 하겠다는 계획은 어떻게 된거냐"고 지적한데 대해 박 장관은 "세계경제의 위기 때문에 공격은 제대로 해보지 못하고 수비를 하는데 방점을 뒀다"고 해명했다.

 

박 장관은 "시스템 위기에 휘둘리는 게 없도록, 다른 나라처럼 마이너스 성장을 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과정에서 공격을 일관되게 추진하지는 못했다"면서 "올해는 수비와 함께 공격도 할 수 있는 해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박 장관은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의 복지지출 확대와 관련해서는 "우리 복지수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늘려가야 한다는 큰 방향이 있지만, 늘리는 속도는 담세력과 복지수요, 노인인구 등을 감안해서 단계적으로 해나가는 게 좋겠다"고 밝혔다.

 

이어 "성장이 수요와 함께 선순환할 수 있도록 일하는 복지, 일하면서 가난한 사람에게 더 잘해주는 복지가 확대되는 것이 좋겠다"고 강조했다.

 

복지재원 대책에 대해서도 그는 "가급적 현행 조세체계를 유지하면서 세원을 더욱 포착하는 쪽으로 탈루돼 있는 세원을 조세체계로 끌어 올리는 노력을 최우선으로 하고, 일부 정책목적 달성을 위해 불가피한 것이 아니라면 비과세감면을 줄여가면서 넓은 세원 낮은 세율을 유지하는 것이 정부 입장"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박근혜 당선자의 공약 재원대책의 하나로 꼽히는 정부 재량지출 삭감에 대해서는 "우리 예산에 포함된 지출가운데 일부는 과감한 세출 구조조정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면서 "특단의 방식으로 근원적인 변화를 도모해야 한다"고 지출구조조정 의지를 피력했다.

 

아울러 그는 "공약대책 등을 떠나서 세원을 늘리고 재정여력을 확보하는 것은 어느 것 하나 만만한 것이 없다"며 "온 국민적인 공감대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정부에서도 치열하게 고민하고 해외사례를 샅샅히 훑고 창의적인 대안을 만들어야 하고, 국민들과도 토론을 거쳐서 합의를 이루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