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법이 민간의욕 저하했다'는 현오석 기고문 논란

[뉴스토마토 이상원기자] 사외이사 겸직, 판공비 유용 등으로 논란을 빚었던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내정자(사진)가 이번에는 과거 언론에 기고한 글로 구설수에 올랐다.

 

성매매를 금지한 성매매법과 접대비상한제도가 관련 소비를 위축시켰고, 그 결과 민간의 의욕이 저하됐다는 내용의 기고문이다.

 

현 내정자는 한국무역협회 무역연구소장 시절인 지난 2004년 12월 서울신문에 게재한 칼럼에서 한국경제 어려움의 원인으로 민간의욕의 저하와 정부정책의 적시성·일관성 결여를 지적했다.

 

현 내정자는 그 중 첫번째 민간의욕 저하의 원인으로 소비주체인 가계의 대출증가와 신용불량문제 등 소비심리 위축을 들었고, 여기에 성매매법과 접대비상한제 등으로 관련소비가 위축되면서 국내소비가 줄고 해외소비가 늘어나는 기현상도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원석 진보정의당 의원은 "소비심리 위축의 원인으로 물가인상이나 가계부채, 실업률 증가가 아닌 향락유흥산업을 꼽은 경제부총리 내정자의 인식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박 의원은 이어 "결국 경기활성화를 위해 성매매와 접대문화를 활성화시키자는 것인지 내정자에게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청문회를 통해 현 내정자의 경제수장으로서의 능력 검증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성매매법)은 성매매를 방지하고 성매매 피해자 등의 보호와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2004년 3월 제정, 그해 9월부터 시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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