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현우기자] 박근혜 당선자는 공약에서 정부조직 개편을 “관련 조직 전문가와 공무원의 의견 수렴을 거친 후 실시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약속은 대선 이후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지난달 15일 정부조직개편이 발표됐을 때 인수위 측은 “여당과 야당, 해당 부처와 사전 조율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인수위 내부에서도 국정기획분과만 개편안 내용을 알고 있었던 상황이었다.
외부와 소통이 없는 박 당선자의 '스타일'은 역설적으로 새정부 출범의 가장 큰 난관이 됐다.
◇ 소통없는 조직개편안, 새정부 발목
22일 새누리당과 민주당 대표들 6명은 개편안에 대해 협상했다. 그러나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 기능을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하는 문제를 놓고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사실상 협상은 결렬됐다.
25일 출범하는 새정부는 이명박 정권의 내각을 그대로 이어갈수 밖에 없게 됐다.
정부 개편안의 국회 통과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은 개편안 발표 때부터 있었다.
야당인 민주당과 조직 개편 대상자인 부처 뿐 아니라, 여당인 새누리당 내부에서도 독단적인 개편안 발표에 반발이 있었기 때문이다.
결국 조직개편안은 예정됐던 14일, 18일 국회 본회의에서 다뤄지지 못했다.
박 당선자는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대신 ‘원안 통과’를 위한 강수를 뒀다.
지난 18일 조직개편안이 통과되지 못해 미래창조과학부, 해양수산부 등 부처들이 현행 정부조직법 상 존재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장관 내정자를 발표한 것이다.
이에 민주당은 “새누리당과 조직개편안 협상 여지마저 없앴다”며 “국회를 무시하는 조치”라고 비난했다.
◇ 부실 인사 시스템 고집..지지율 사상 최저
지지율을 떨어뜨린 박 당선자의 ‘불통’은 조각작업에서 여실히 드러났다.
김용준 인수위원장이 아들 병역 면제 의혹, 부동산 투기 의혹 등으로 역사상 가장 빨리 총리 후보에서 낙마하면서, 박 당선자 인사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박 당선자 주변에서만 인재를 찾기 때문에 폭이 좁고, 보안을 위해 검증 과정도 부실했다는 것이다.
김 위원장의 낙마 이후 총리 후보, 장관 후보들의 발표가 늦어지면서, 박 당선자가 새 후보들은 철저하게 검증하고 있다는 기대도 높아졌다.
하지만 박 당선자의 인사 시스템은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
새로 임명된 정홍원 총리 후보도 의혹이 쏟아졌다. 아들 병역 면제 의혹, 부동산 투기 의혹, 위장 전입 의혹, 변호사 시절 전관 예우 등이 문제가 됐다. 위장 전입은 정 후보가 사실로 인정하기도 했다.
장관, 청와대 비서실장 등 다른 후보들은 상황이 더 나빴다.
민주당은 김병관 국방부 장관 후보, 황교안 법무부 장관 후보, 현오석 경제부총리 후보에 대해 자진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부동산 투기 의혹, 병역 의혹 등이 제기된 가운데 새로운 의혹들이 매일 제기되고 있다.
허태열 청와대 비서실장 후보에 대해서는 최악의 인사라는 비판이 나왔다. 허 후보는 부동산 투기 의혹, 지역 감정 조장 논란에 이어 논문을 표절해 학위를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다른 장관 후보들도 평탄하지는 않다. 김종훈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는 CIA와 연관성, 과거 ‘나는 미국인’ 발언 등으로 논란이 되고 있고 서남수 교육부장관 후보, 윤성규 환경부장관 후보,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 후보 등에 대해서도 부적절한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다.
박 당선자의 독닥전인 태도에 여론도 등을 돌렸다. 조직개편안 통과 지연에 대해 ‘야당의 발목 잡기’라는 비난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지만, 박 당선자에 대한 지지율은 계속 떨어졌다.
한국갤럽 조사에 따르면 지난 18~21일 조사한 박 당선인 지지율은 44%로 한달전보다 12%포인트나 떨어졌다.
진영 부위원장 등 3차 인선 발표에서 임명된 장관후보들이 간담회를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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