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한승수기자] 민주통합당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발표한 ‘박근혜정부의 국정과제’에 대해 준비가 덜 된 대통령임을 입증한 것이라며 강하게 비난하고 나섰다.
중산층의 지지를 얻기 위해 내건 부동산 핵심 공약 중 일부가 삭제 또는 변질됐다는 주장이다.
22일 민주당이 인수위 국정과제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부동산 관련 대선공약을 형식적으로 유지한 것 8개, 내용면에서 삭제되거나 후퇴한 것이 14개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근혜 당선인의 대선 당시 주요 부동산 공약은 ▲부동산 정상화 정책 ▲행복주택프로젝트 ▲하우스푸어대책 ▲택시대책 ▲해양수산부 부활 문제 ▲철도, 고속도로 등 교통택책 등으로 요약된다.
민주당에 따르면 부동산 핵심 공약 중 하나인 행복주택프로젝트의 경우 ▲대학생 기숙사비 1/3수준으로 인하 추진 ▲매년 45만가구 주거지원 ▲2022년까지 5분위 이하 무주택자 550만가구 전부 지원 등이 완전 삭제됐다.
해수부 부활 및 부산유치 추진하겠다던 공약은 관심사였던 부산 유치에 대한 언급없이 ▲해양산업 육성 ▲경제영토 개척 ▲해양관리로만 정리됐다.
<자료:민주통합당>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폐지 및 지하화는 고속도로 통행료 합리화로 변질됐다.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택시문제 관련해 공개된 6가지 ‘행복택시종합대책’ 중 감차보상과 연료다변화 등 2개만 국정과제로 언급됐을 뿐 ▲대중교통 인정 법제화 ▲LPG 가격 안정화 ▲개인택시에 대한 각종 부가세 면제 허용 ▲택시비 인상 등은 언급되지 않았다.
김우철 민주당 국토해양전문위원은 “박근혜 당선자는 대선과정에서 이명박 정부 5년 내내 뒷전이던 중산서민의 지지를 끌어내기 위해 전향적인 민생공약을 제시했지만 국정과제를 보면 중산층 70% 재건과는 거리가 먼 ‘준비덜된 대통령’임을 입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자료:민주통합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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