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라리 4대강이 낫다"..새정부 복지정책 '쓴소리'

불확실성 높아.."복지는 비용측면에서 접근""근본적 세제개혁 미리 준비해야"

[뉴스토마토 서지명기자] "복지는 5년짜리가 아니다"

 

'2013 경제학 공동학술대회'에서 새 정부의 복지정책에 대한 쓴소리가 쏟아져 나왔다.

 

이경태 고려대 국제대학원 석좌교수는 22일 '2013 경제학 공동학술대회' 제2전체회의에서 '근혜노믹스의 이해와 성공조건' 주제발표를 통해 "박근혜 정부의 복지정책은 보편적 복지는 아니지만 보육이나 의료부문에서는 보편성이 강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이 교수는 "우리나라의 복지지출비중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에서 가장 낮지만 복지예산증가율은 OECD에서 가장 높기 때문에 장기적인 재정건전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또 세율인상을 가급적 자제하겠다는 박근혜 당선자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미리 세제개편을 염두에 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세율인상을 가급적 안하겠다는 방침이 박근혜정부 5년 동안은 가능할 수도 있지만 고령화 등을 감안해 전면적인 세제개편을 미리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주성 이화여대 교수는 이어진 토론에서 박근혜 정부의 복지정책이 상당한 불확실성을 안고 있다며, 다양한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박근혜 정부의 자체 추산 복지공약 비용은 135조원(연평균 27조원)으로 대략 국가총생산(GDP)의 2% 수준이다. 그러나 여타 민간연구소는 2배, 국책연구원인 보건사회연구원은 그 비용이 3배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는 등 최대 GDP 대비 6% 수준까지 치솟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

 

전 교수는 "이는 세금을 지금보다 대략 10~20% 정도 더 거둬야 한다는 것"이라며 "이 정도 수준의 세수증가는 박근혜 정부가 제시한 세출조정이나 조세특혜 및 지하경제 축소로 해소될 문제가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차라리 이명박 정부의 4대강이 낫다. 복지정책은 단순히 5년 임기 정부의 단기정책이 아니며 한 번 준 복지를 다시 거둬들이는 것은 절대 불가능하다"며 "인구 고령화 추이를 감안하면 모든 것을 비용측면에서 접근하는게 책임있는 자세"라고 지적했다.

 

그는 "복지재원을 보다 보수적으로 수정하고, 근본적 세제개혁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 교수는 "원칙을 강조하는 것은 좋지만 그 과정이 불투명하면 불신을 높이고 정부 신뢰를 낮추게 되는 부정적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2일 고려대학교에서 열린 '2013 경제학 공동학술대회' 제2전체회의에서 참가자들이 토론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대환 인하대 교수, 전주성 이화여대 교수, 김승진 한국외대 교수, 이경태 고려대 교수, 이지순 서울대 교수, 조윤제 서강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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