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상원기자] 국회가 오는 27일부터 박근혜 정부의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고, 업무수행능력과 도덕성 등 자질검증에 돌입할 예정이어서 후보들의 검증통과와 중도 낙마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미 상당수 후보자들이 세금탈루 의혹, 병역특혜 의혹, 종교편향, 전관예우 특혜 등 도덕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 김병관 국방부 장관 후보자와 황교안 법무부장관 후보자 등 일부 후보자에 대해서는 야당에서 낙마방침이 확정된 상황이다.
박근혜 정부의 초대 경제부총리로 낙점된 현오석 후보자(사진)에 대해서도 강도높은 검증이 예고되고 있다.
현 후보자의 경우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한 여야합의가 지연되면서 인사청문 일정조차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다. 일러야 내달 8일 이후에나 인사청문이 가능할 전망이다.
옛 경제기획원에서의 공직생활과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 출신으로 거시경제 흐름을 읽고 관리하는데 전문성을 어느 정도 인정받고 있지만, 성장중심주의와 권력에 우호적인 성향 때문에 냉정한 정책판단이 필요한 경제정책 총괄의 자리에는 부적합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현 후보자는 2010년 국회보에 올린 기고에서 "성장친화적 패러다임은 구시대적 유물이 아니라 우리 세대가 후손에게 풍요와 번영을 물려주기 위한 임무"라고 밝혔으며, 지난해 말 언론 인터뷰에서도 "가장 중요한 과제는 성장잠재력을 끌어올리는 것"이라며 대선 후보들이 이 문제에 큰 의미를 두지 않는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기도 전부터 경제민주화와 복지확대를 버렸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이유다.
권력친화적인 현 후보자의 성향이 냉철한 정책판단에 해가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현 후보자는 2005년 참여정부에서는 "전방위적인 혁신을 지향하면서도 시장적 접근에 따른 갈등해소에 주력한 점이 긍정적"이라며 참여정부에 대한 칭찬을 아끼지 않았지만, 2008년 2월 정권이 교체되자 "지난 5년간 한국경제는 활력을 잃어 변화를 도모해도 소기에 효과를 거두지 못하는 '이력현상(hysteresis)'에 빠졌다"고 비난을 쏟았다.
지난해 2월에는 4대강사업과 경인 아라뱃길 등 국민적 지탄을 받은 정책들까지 이명박 정부의 중대한 성과라며 칭찬을 쏟아냈으며, 한 달 뒤 KDI원장 연임에 성공했다.
현 후보자의 리더십 부재도 문제로 지적된다.
현 후보자가 KDI원장으로 재직한 2009~2010년 KDI는 23개 국책연구기관 중 경영평가 17위에 머물렀고, 2009년 기관장 리더십 평가에서는 '매우미흡'이라는 최하위평가를 받았다.
민주당은 "연구기관 하나도 제대로 경영하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경제부처를 총괄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현 후보자는 특히 자녀들의 증여세 탈루의혹, 연구원장 판공비 개인유용, 아들 이중국적 문제, 부동산 특혜분양 의혹, 10년 간 7차례 이사 등 부동산 투기 의혹, 특정정치인에 후원금 기부 등 도덕적인 흠결도 많아 또다른 낙마후보로 꼽힌다.
2005년 출가한 딸에게 서울 반포아파트를 넘겨주면서 자신이 아파트를 담보로 3억여원의 대출을 받아 증여세 1억원 상당을 줄였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실거래가로 15억원 수준이던 해당 아파트를 증여할 경우 4억원의 증여세를 부담해야 하지만 대출이 낀 경우 부담부증여로 세금을 줄일 수 있다.
장남 현 모씨는 4년전에 납부했어야 할 2009년 귀속분 증여세 485만여원을 현 후보자의 내정 직후 부랴부랴 납부했고, 소득 거의 없음에도 1억4000여만원의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있어 편법증여 의혹도 제기된다.
현 후보자의 재산증식과정도 도마에 올라있다. 마지막 공직인 세무대학장에서 물러난 2000년 당시 그의 재산은 9억원이었지만 지난해 3월 재산공개 때에는 33억3000만원을 신고했다. 2009년에는 35억원을 웃돌기도 했다. 10년 만에 30억원을 불린 경위에 대한 해명은 아직 없는 상황이다.
2002년부터 2008년까지 연봉 1억5000만원 안팎의 안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 원장으로 일했고, 2003년~2006년 우리금융지주 사외이사로, 2006년 증권예탁결제원 사외이사로 일했지만 10년간 30억원의 재산불리기가 어떻게 가능했는지 청문회에서 집중 추궁이 이뤄질 전망이다.
1981년부터 10년간 서울 강남과 강북을 오가며 7차례가 전입신고를 달리한 경력도 문제다. 당시 집값이 오르던 시기여서 부동산 투기의혹이 제기된다. 국회에서는 현 후보자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자녀 증여세 문제와 부동산 투기의혹을 꼽고 있다.
2011년 솔로몬저축은행과 경기솔로몬저축은행 등 4개 계좌에 2억원의 예금을 인출한 것을 두고는 '뱅크런'의혹이 제기된 상황이다. 2011년은 저축은행 영업정지가 본격화한 시기지만 , 각각 만기에 의한 인출이라고 현 후보자는 해명하고 있다.
2009년~2012년까지 KDI원장으로 재직하면서 공무에 사용해야할 판공비를 주말에 개인용도로 사용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후보자가 뒤늦게 주말사용액 622만여원 전액을 KDI에 반납했지만, 출근시간 연구원과 거리가 먼 강남 호텔에서 판공비를 쓰고, 주말 자택근처 식당에서 먹은 점심값도 판공비로 계산하는 등의 사례가 도덕성에 흠집으로 남게 됐다.
KDI원장으로 재직하면서 특정 정치인에게 정치후원금을 내고 정치기부금 세액공제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은 사실도 공직자의 '정치편향' 문제로 지적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낙연 민주통합당 의원은 "공직자에 준하는 국책연구원장이 정치 중립의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누구에게 정치적인 후원을 했는지 청문회에서 명백하게 밝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