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硏 "역대 정부 거치며 삶의 질 악화..새 정부 경제활력 제고"

[뉴스토마토 조아름기자] 김영삼 정부부터 이명박 정부까지 역대정부를 거치면서 경제성장과 일자리, 소득분배와 재정건전성이 악화하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또 박근혜 정부의 최우선 과제는 경제의 활력을 유지하면서 삶의 질을 끌어올리는 것이라는 주장이다.

 

현대경제연구원은 24일 '정부별 주요 경제지표 추이-한국 경제의 명과 암' 이란 보고서를 내고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정부의 국가경쟁력·성장·고용·소득분배 지표를 분석한 후 이 같이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역대 정부를 거치면서 경제성장률은 지속적으로 하락했다. 연평균 실질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은 김영삼 정부 때 평균 7.4%에서 김대중 정부 4.8%, 노무현 정부 4.3%, 이명박 정부 2.9%로 하락했다. 수출이 양호한 성적을 유지해도 투자나 민간소비를 포함한 내수가 악화된 탓이다.

 

잠재성장률 역시 김영삼 정부 6.8%에서 김대중 정부 5.2%, 노무현 정부 4.3%, 이명박 정부 3.6%로 가파르게 떨어했다. 국민소득은 김영삼·김대중 정부 때의 1만달러 초반에서 노무현 정부 때 2만1632달러로 껑충 뛰었지만, 이명박 정부에서 2만2489달러로 지지부진하다.

 

 

국민의 삶의 질 역시 악화됐다. 김영삼 정부 75.1%였던 중산층 비중은 70.2%, 69.3%, 67.1%로 감소했다. 빈곤층 비중은 7.8%, 10.3%, 11.7%, 12.6%로 점차 확대됐고 소득분배 수준을 나타내는 ‘지니계수’도 0.251, 0.279, 0.281, 0.292로 나빠졌다.

 

또 고용률이 정체돼 있고, 청년층 고용률이 급락하고 있는 점도 우리 경제의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15~64세 고용률은 김영삼 정부 63.1%에서 김대중 정부 61.1%, 노무현 정부 63.6%, 이명박 정부 63.6%로 제자리 걸음 하고 있다. 특히 청년층 고용률은 김영삼 정부 45.7%에서 김대중 정부 때 42.8%로 떨어졌고, 노무현 정부에서 44.1%로 개선됐으나 이명박 정부 들어 40.6%로 급락했다.

 

이준협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박근혜 정부는 잠재성장률을 높이고, 경기활성화 대책을 추진하는 한편 중산층 재건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복지공약의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재원조달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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