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경제, 중진국 함정 탈출 전략은?

[뉴스토마토 조아름기자] 최근 잠재성장률이 3%대 중반까지 떨어지고, 실질성장률과 잠재성장률의 격차가 커지는 저성장이 지속되면서 한국 경제가 '중진국 함정'에 빠진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우리나라 경제가 함정에서 탈출하기 위해서는 1인당 명목 국내총생산(GDP) 4만달러 도약에 선진국의 공통점을 잘 벤치마킹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무역의존도가 높지만 제조업이 강한 한국의 경우 내·외수가 조화를 이룬 선진국 모델을 추구해야 한다는 분석이다.

 

17일 현대경제연구원은 '한국경제의 중진국 함정 탈출 전략' 보고서를 내고 국민 소득 4만달러 도약에 성공한 9개국(미국·일본·독일·프랑스·캐나다·호주·스웨덴·네덜란드·벨기에)의 7가지 공통점을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이들 선진국들이 국민 소득 2만달러에서 3만달러로 늘어나는데 걸린 시간은 9.6년, 4만달러 도달에는 평균 5.6년이 걸린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경우 국민 소득이 2007년 처음 2만달러를 넘어서 6년 연속 2만달러 초반에 머르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보면 우리나라의 성장속도는 지지부진한 셈이다.

 

보고서는 선진국의 공통점으로 ▲실질 국내총생산(GDP) 증가율 상승 ▲재정 건전성 양호 ▲경상수지 균형 ▲서비스업 비중 확대 ▲고용률 70% 이상 유지 ▲높은 출산율 ▲높은 수준의 사회 투명성 지수 등을 꼽았다.

 

반면 4만달러 달성에 실패한 이탈리아, 스페인, 그리스는 3만달러 도약 이후 경기침체와 경제활력 감소로 성장률이 급락했다. 또 내수와 제조업 비중이 급감하고 재정 건전성과 경상수지가 악화됐으며 출산율과 투명성 지수(TI)도 매우 낮은 수준이다.

 

보고서는 무역의존도가 높고 제조업이 강한 한국은 독일과 스웨덴처럼 내·외수가 조화를 이룬 '내·외수 균형 모델'을 추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 소득 4만달러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성장잠재력 제고, 재정 건전성, 경상수지 흑자 등 경제 기초체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동열 현대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서비스업의 개방과 경쟁력 제고를 통해 부가가치 비중을 현재 58%에서 70%로 확대해야 한다"며 "노동시장 유연화와 일·가정 양립 정책을 통해 고용률을 70%로 높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 연구원은 이어 " 합계출산율을 선진 9개국 평균인 1.7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전자정부 고도화와 정보공개 등을 통해 투명성 지수(TI)도 8.0이상으로 높이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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