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승환 국토교통 후보자 정책..'건설업체 위한 것'

경실련, 논평 통해 정책 방향 비난

서승환 국토교통부장관 후보자

[뉴스토마토 박관종기자] 6일 인사청문회를 앞둔 서승환 국토교통부장관 후보자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건설업체와 다주택자, 투기꾼을 위한 방향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나왔다.

 

5일 경실련은 논평을 내고 "분양가상한제 폐지, 양도세 중과 폐지, 하우스푸어 지분매각 등 집값 거품을 인위적으로 형성해왔던 토건세력들을 위한 장관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서 후보자는 민주통합당 윤후덕 의원실에 제출한 부동산 현안관련 답변서를 통해 "분양가 상한제는 시장원리에 맞지 않는 인위적 가격제한으로 가격하락, 거래위축 등 시장침체가 지속되는 현 상황에서는 더 이상 가격규제를 유지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경실련은 주택거래 침체는 여전히 아파트값에 과도한 거품이 형성돼 있어 실수요자들이 구매하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경실련은 "비싼 가격을 받지 못하게 하는 분양가상한제가 구매 욕구를 떨어뜨린다는 해괴한 논리의 근거는 무엇인지부터 명확히 밝혀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아파트값 폭등에 동참했던 다주택자, 하우스푸어 지원은 사회적 갈등만 부추길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했다.

 

하우스푸어 지원을 위한 지분매각 제도는 선거당시부터 형평성 문제로 논란을 일으킨바 있는데다 아파트값 폭등시절 시세 차익을 위해 무리한 대출을 통해 집을 구매했던 사람들을 정부가 나서 구제한다는 것은 결국 투기를 하라고 부추기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이다.

 

경실련은 "하우스푸어가 진정으로 걱정된다면 이들을 만들어낸 선분양제를 폐지하고 후분양제를 즉각 도입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양도세중과세 폐지 역시 과거 투기에 참여했던 다주택자들에게 탈출구를 만들어 주려는 시도라고 주장했다.

 

한편, 서 후보자는 민주통합당 윤후덕 의원에게 제출한 인사청문회 사전 질의답변서를 통해 다주택자 양도세중과 폐지, 종합부동산세·분양가 상한제 재검토 등의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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