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직 후보자 "한미FTA ISD 재협의, 준비되면 추진"

[뉴스토마토 조정훈기자]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에 대한 질문에 "개선 내지 폐기에 관련한 재협의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윤 후보자는 이날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민주통합당 박완주 의원이 "ISD 재협상을 재 추진하겠냐"는 질문에 대해 이 같이 답했다.

 

윤 후보자는 "지난 정부에서도 여러 번 보고 드린바 있고 관련 책임자가 발언한 바 있다"며 "국회에서도 재협상 결의를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윤 후보자는 "일단 재협상이 될지 또 재협의가 될지 형식에 대해서는 사전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 될 부분이 있다. 준비가 되는 대로 추진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재협상이라면 협정문을 개정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재협의라면 협정문을 고치지 않고서도 제도 사항을 개선할 수 있는 것은 할 수 있다고 생각 한다"며 "사이드 레터 등 그런 것을 포함해서 재협의라는 말씀을 드린 것"이라고 덧붙였다.

 

론스타가 ISD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 윤 후보자는 "국제 중재이기 때문에 (관련 정보를) 어느 정도 공개가 가능한지는 검토를 해봐야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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