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박 대통령, 정부조직법 양보해야"

[뉴스토마토 김현우기자] 박지원 전 민주당 원내대표는 정부조직법 개정안 통과는 박근혜 대통령의 양보에 달렸다는 생각을 밝혔다.

 

7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박 전 대표는 정부조직법 대치 국면에 대한 질문에 “푸는 것은 박 대통령이 풀어야 된다”고 대답했다.

 

이어 박 전 대표는 “정부조직법은 국회의 고유권한인 입법사항이다. 김대중 정부에서도 국회에서 해양수산부 존치를 바라기 때문에 존치시켰다. 이명박 정부에서도 여성부와 통일부를 없애려고 했지만 야당의 주장을 수용해서 계속 남겨뒀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회라고 하는 것은 대화와 협상을 통해서 법을 입법하는 것이다. 국회가 무조건 대통령이 원하는 대로, 원안대로 통과시켜준다고 하면 국회는 필요 없다”며 박 대통령이 민주당과 교섭을 하기 전에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통과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단정했다.

 

민주당이 정부조직법 통과 대신 요구한 세가지 조건에 대해서는 정당하다고 지지했다.

박 전 대표는 “박 대통령은 '어떠한 경우에도 방송의 공공성과 공정성을 지키겠다'고 강하게 말했다. 그러한 진정성을 믿을 테니 현재 언론현안인 언론청문회와 김재철 사장의 퇴진 등을 요구하면 그 진정성이 보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박 전 대표는 박 대통령이 비상시국을 강조하면서 정작 자신의 책임은 소홀히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정부조직법과 청문회 가지고 (박 대통령이) 비상시국이라고 한다면, 대통령의 고유권한, 청문회도 없는 청와대 비서실의 인사의 난맥상이 얼마나 드러나고 있습니까? 대통령 비서실장이나 경호실장은 임명하면서 왜 이렇게 중요한 대북관계가 대두되고 있는데 외교안보실장은 임명하지 않습니까?”라며 혼선을 빚고 있는 청와대 인선을 지적했다.

 

이어 “국회에서 8명의 장관 청문회가 통과됐다. 전관예우 있고 부동산투기, 병역 등 별 하자가 다 있었지만 새로운 정부의 출범을 위해서 해 줬다”며 “대통령이 지금 8명의 장관을 임명할 수 있고 외교안보실장도 임명할 수 있는데, 그건 하지 않고 자꾸 국회, 특히 민주당을 압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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