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다음주초 장관후보 7명 임명장 수여키로

장관 일괄임명에서 부분임명으로 입장 변화

[뉴스토마토 김현우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오는 11일 청문회를 통과한 7명의 장관 후보에게 임명장을 수여한다.

 

김행 청와대 대변인은 7일 “11일 월요일 청문회를 마치고 보고서를 통보받은 7명의 장관에 대해 임명장을 수여할 예정”이라며 “류길재 통일, 황교안 법무, 류진룡 문화관광체육, 진영 보건복지, 윤성규 환경, 방하남 고용노동, 조윤선 여성가족부 장관 등이 임명 대상”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전날까지 정부조직개편안이 통과된 후 일괄적으로 장관을 임명하겠다는 입장이었다.

 

입장을 바꾼 것은, 박 대통령이 장관 임명을 미뤄 국정을 마비시키고 있다는 비판을 잠재우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동시에 야당의 새정부 발목 잡기를 강조하려는 의도도 엿보인다.

 

김 대변인은 “당초 12일 국무회의를 할 예정이었으나 국무회의 구성 요건에 미달해 사실상 국무회의는 못하게 됐다”며 “국무회의를 열기 위해서는 최소 15명의 국무위원이 필요한데 교육, 외교, 안전행정, 농림축산, 산업통상, 국토교통부 등은 부처 명칭 등 정부조직 개편이 완료되지 않아 임명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야당이 정부조직법에 반대하기 때문에 국무회의가 열리지 못하고 있다고 비난한 것이다.

 

이어 김 대변인은 “여야 간 사전 합의를 거쳐 사전 임명이 가능하지만, 야당이 동의하지 않아 명칭이 바뀌는 장관은 임명할 수 없다. 최악의 경우 현 명칭으로 청문회를 마친 장관이 다시 청문회를 해야 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측은 일부 장관 후보만 임명한 것에 대해 정부조직법을 원안 대로 통과시키라는 정치적 압박이라고 반발했다.

 

이언주 민주당 대변인은 "청문회를 통과한 후보 11명을 모두 장관으로 임명한다면 국무위원 숫자는 대통령, 총리를 포함한 13명이다"며 "의사정족수 넘어 국무회의 열 수 있다"며 "11명 아닌 7명만 임명하고, 야당 반대로 4명은 수여 못해 국무회의 열수 없다는 것은 또다른 여론 몰이"라고 주장했다.

 

또 "민주당은 국회법에 따른 일정에 맞춰 인사청문회를 진행하고 있고, 청문회를 통과한 후보를 우선 임명해 국정공백 최소화하라고 지적해 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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