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北 정전협정 일방폐기 철회 요구

[뉴스토마토 정세진기자] 우리 정부가 북한에 정전협정 일방폐기 철회를 요구했다.

 

조태영 외교통상부 대변인은 12일 브리핑을 통해 "정전협정의 관련 규정과 일반적인 국제법상으로 볼 때 일방적인 폐기나 종료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한 북한에 "이와 같이 한반도와 지역의 안정과 평화를 위협하는 발언을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외교부는 "정전협정은 당사자가 합의에 따라 명확히 교체될 때까지 효력을 갖는다"며 "북한측이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한 한미연합훈련도 협정의 틀 내에서 이뤄진 방어적 성격의 적법행위다"라고 말했다.

 

정부는 "미국을 비롯한 주변국들과 이번 사안에 대한 합의와 공조를 강화하며 북한에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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