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신익환기자] 서울시가 파산 위기에 몰린 용산역세권개발사업의 정상화를 위한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시는 18일 오전 긴급브리핑을 열고 "용산사업의 정상화를 위해 문승국 부시장을 팀장으로 하는 비상대책반을 가동한다"고 밝혔다.
먼저 시는 코레일이 요청한 다양한 방안을 법령상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전향적으로 수용하기로 했다.
앞서 지난 15일 코레일은 시에 서부이촌동 부지관련 이행방안 마련과 인허가 신속 이행 및 협조, 국공유지 무상귀속, 공유지 매각대금 토지상환채권 인수 등을 요청했다.
우선 시는 주민들의 찬반이 갈린 서부이촌동 통합개발 문제의 경우 사업계획의 변경과정과 병행해 그간 논의되고 정해진 절차대로 주민의견수렴을 진행할 방침이다.
인허가 절차 협조와 관련해서는 다음달 21일까지 사업시행사인 드림허브가 실시계획인가를 신청할 경우 인가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고, 앞으로 사업계획 재수립 등에 따라 인허가 내용의 변경요청이 있을 경우에도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도로 등 공공시설 등 국공유지 무상귀속 문제는 도시개발법에 근거해 적극 검토키로 했다. 용산개발 부지 51만8692㎡ 중 무상귀속이 가능한 시유지는 6882㎡다.
하지만 시는 사업부지 내 공유지(서울시 1만2184㎡, 용산구 3456㎡) 매각대금을 토지상환채권으로 인수하는 방안은 관계 법령에 근거가 있지만 전례가 없는 점을 들어 추가 검토하기로 했다.
또 교통개선 부담금 완화 요청은 계획내용 변경에 따른 광역교통개선대책 변경과정에서 승인기관인 국토부와의 협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제원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코레일에서 사업 정상화를 위한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상가세입자 지원을 포함한 주민 보상대책이 최우선으로 고려돼야 한다"며 "중앙정부의 특별한 관심과 지원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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