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해진 "정부조직법, 새정부 ICT 육성 발목잡을 것"

"새누리 문방위원들, 합의내용에 당혹감"

[뉴스토마토 김현우기자]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여당 간사인 조해진 새누리당 의원이 여야 원내대표들의 정부조직법 개정안 합의 내용에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

 

조 의원은 22일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문방위 새누리당 위원들은 이런(정부조직법) 합의사항들에 대해서 굉장히 당혹스러워 한다”며 “앞으로 새정부가 일하는데 굉장히 많은 어려움과 혼선, 또 산업계의 민원, 불편함 이런 것이 초래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문방위 법안소위에서 새누리당 의원들과 민주당 의원들은 지상파 허가에서 주파수 할당은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맡을지 여부, 또 SO 변경허가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사전 동의를 받을지 여부 등을 놓고 갈등을 빚었다.

 

이로 인해 정부조직법은 3월 국회 통과마저 불투명해졌었다.

 

하지만 21일 밤 여야 원내대표들은 지상파 주파수 관리 업무를 방통위가 가져가고 SO변경허가는 방통위 사전동의를 받도록 하는 민주당 의견을 수용했다.

 

조 의원은 “원내 지도부, 최고위 지도부 사이에 이런 합의가 타결이 된 걸로 알고 있고 그 과정에서 원내지도부와 청와대하고 조율 과정이 있었던 것 같은데, 새누리당 법안소위 위원들이 제시했던 절충안하고 내용이 틀린 결과가 나왔다”고 아쉬워했다.

 

조 의원은 “무선국, 주파수 할당 문제 등 똑같은 일을 하는 부서가 미래부, 방통위에 각각 설치되게 됐다”며 “주파수 관리라는 건 굉장히 기술적으로 어려운 문제고 민감한 문제인데 하나의 주파수를 두고 별도 부서가 관리하게 되면 앞으로 업무상에 큰 혼선이 오게 될 것이 걱정이 된다”고 주장했다.

 

또 그는 “SO들은 일을 하는데 있어서 수많은 자잘한 변경사항들이 생길 텐데, 그런 것이 생길 때마다 사실상의 합의제로 운영되는 방통위에 일일이 허가를 받도록 돼 있어 산업계에서 일하는 데는 아주 많은 어려움과 난관, 또 민원사항이 많이 발생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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