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협상 최종 타결..22일 본회의에서 처리 예정

[뉴스토마토 한광범기자]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한 후속 협상이 21일 밤에 타결됐다.

 

이철우 새누리당 원내대변인과 윤관석 민주통합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밤 11시15분 국회 정론관에서 합동 기자회견을 통해 방송법·전파법 개정에 대한 합의사항을 발표했다.

 

합의사항을 보면 민주당 안이 대폭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지상파 방송의 허가·재허가는 애초 민주당 주장대로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결정하기로 했다. 그러나 방통위의 결정 전에 미래창조과학부의 기술적 심사를 받기로 하는 과정을 추가하는 방법으로 새누리당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다.

 

또 SO에 대한 변경허가에 대해서도 민주당의 주장대로 방통위의 사전 동의를 받게 했다.

 

여야는 22일 오전 11시에 국회 본회의를 개최해 이날 합의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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