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진아기자] 박근혜 정부 일자리 정책의 밑그림이 드러났다. 고용률 70% 달성을 위해 공공부문 일자리를 늘리고, 여성 근로조건 개선 등 고용정책이 정책 전반의 큰획을 그으면서 경제의 중심은 일자리 확보라는 점을 분명히했다.
이와 함께 창조경제 구현을 위한 창업·벤처기업 성장단계별 지원 방안 마련, 창조형 서비스산업의 제조업 수준 지원, 수출·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 확대, 세제지원 통한 기업 투자활성화 방안 등 경제정책의 전반적 방향이 제시됐다.
기획재정부는 28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박근혜정부 2013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올해 고용전망 '하향조정'..公기업 일자리·여성근로여건 '↑'
올해 경제전망은 그 어느 때보다 좋지 않다. 정부가 발표한 올해 경제전망을 보면 경제성장률은 당초 전망치 3.0%에서 2.3%로 낮아졌다. 지난해 말 3.0% 전망 발표 이후 불과 3개월 만에 0.7%포인트나 낮아진 것이다.
고용 전망 역시 저성장 장기화에 따른 고용둔화로 취업자 증가 규모가 당초 전망치 32만명 보다 7만명 낮아진 연간 25만명 증가로 전망했다.
이러한 이유로 정부는 재정 등 거시정책을 확장적으로 운영하고 미시정책까지 곁들여 거시·미시 정책조합으로 민생안정과 경제회복에 나서겠다는 것.
최상목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은 "이를 통해 당면한 어려움을 극복, 올 하반기부터는 30만개 일자리, 3% 이상 성장 목표로 생활이 나아지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우선 정부는 모든 정책을 일자리 중심에서 운영하기로 했다. 오는 5월까지 고용노동부를 주무부처로 중기 '일자리 로드맵'을 마련하고 '국민일자리행복회의(가칭)' 등을 통해 추진실적을 수시로 점검, 고용률 70% 달성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또 사후방식이었던 고용영향평가를 사전방식으로 변경해 결과를 주요 재정사업의 예산편성·집행에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즉, 고용 성적표가 좋지 않은 기업에는 예산을 그만큼 줄인다는 것.
아울러 고용창출과 비정규직 지원 등이 가능한 고용 친화적 세제 지원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고용 창출을 위해 공공부문의 일자리도 확대한다. 정부는 올해 중으로 공공기관 채용규모를 기존 1만5000명에서 1만6000명으로 1000명 늘리기로 했다. 지자체-대학-기업간의 연계를 통한 창직 지원도 확대한다.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특히 출산휴가, 육아휴직, 육아기근로시간 단축제도의 정착과 함께 여성 근로자의 임신 12주 이내와 36주 이후에 1일 근로시간을 2시간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제'를 도입한다.
또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 30일을 남성에게 출산휴가를 부여하는 '아빠의 달' 제도도 도입한다.
이와 함께 일정비율이상 여성을 고용하거나 여성 대표자가 있는 여성기업의 지원제도 개편을 추진하고 근로시간 저축계좌제 등 장시간 근로 개선방안을 마련해 오는 6월 발표하기로 했다.
◇창조형 서비스업, '제조업' 수준으로 지원 늘린다
경제활성화 방안의 또 다른 한 축인 '창조경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창업·벤처 활성화를 위한 성장단계별 지원 방안을 마련해 오는 6월에 발표하기로 했다.
특히 창업 초기단계에서는 민간의 투자를 유도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이 보다 많은 투자위험을 부담하는 '한국미래창조펀드'를 시범 조성하기로 했다.
또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인수합병(M&A)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을 늘리고 중소기업 전용 코넥스(KONEX) 시장을 신설하기로 했다.
아울러 소프트웨어(SW)·영화·게임 등 창조형 서비스업에 대한 지원을 제조업 수준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IT 활용, 연구개발(R&D) 활성화 등을 통한 '서비스산업 발전방안'을 오는 5월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서비스산업 발전방안'에는 R&D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의 지원대상에 창조형 서비스업을 추가하고, R&D 예산 중 서비스 R&D 비중을 올해 0.5% 수준에서 내년 1% 수준까지 늘리는 방안이 담길 예정이다.
창조형 서비스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중소기업의 특허권 등 기술이전으로 발생한 매출에 대해 법인세도 감면해 주기로 했다. 기존에는 기술을 취득하는 경우에만 세액공제가 적용됐다.
이와 함께 MICE 산업(기업회의·포상관광·대규모 회의·전시) 등 국내에서 발생하는 창조형 서비스 수출에 대해서도 상품 수출과 동일한 수은의 금융·세제지원을 추진하기로 했다.
◇수출·중소기업, 세제·투자지원 늘려 일자리 '↑'
일자리 창출을 위해 금융정책 방안도 담겼다. 정부는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수출·중소기업 등을 위해 한국은행의 현재 9조원 수준의 총액한도대출 지원을 늘리기로 했다.
또 기존 170조원에서 186조원 수준으로 늘렸던 중소기업 정책금융 지원을 상반기에 조기집행(60%) 하고, 추가 확대도 검토하기로 했다.
금융취약계층을 대한 미소금융, 햇살론, 새희망홀씨, 바꿔드림론 등 서민금융지원도 기존 3조5000억원에서 4조원으로 5000억원 확대하기로 했다.
내수·수출 활성화 방안도 포함됐다. 정부는 투자활성화를 위해 입지·인력 등에 대한 규제완화, 중소기업 중고설비교체 자금지원 등이 담긴 '투자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오는 5월 발표할 방침이다.
외국인투자 활성화를 위해서는 인센티브 개편과 투자이민제 확대, 외인지분 50% 이상의 외투법인 일감몰아주기 과세제외 등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5월에 내놓는다.
수출지원을 위해서는 수은의 수출금융 지원 규모를 전년대비 4조원 증가한 74조원으로 확대하고 상반기중 60%를 조기집행하기로 했다. 또 다음달에는 '환율변동에 취약한 수출중소기업 지원방안'을 발표하고 9월 중 '서비스무역장벽 보고서'를 발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산업통상자원부를 주무부처로 '무역투자진흥회의'를 분기별로 개최해 다음달에 '수출 활성화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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